‘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란 제목의 27쪽짜리 보고서를 냈다. ‘위기를 기회로, 글로벌 톱10 경제로 확실히 도약’이란 부제를 달았다. 내용은 보고서에 실린 위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에 앞서 기재부가 발간한 보고서는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 보고서에서 “코로나 위기에 대응, 비상경제체제로 신속 전환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주요국 대비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자평했다.
정작 기재부가 성공적이었다며 제시한 정책 사례는 각 부처에서 발표하고 시행해온 ‘잔잔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해오던 정책을 일부 보완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경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며 곁들인 통계마저 경제 규모 순위, 수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금융지표) 등 유리하게 나온 수치가 주를 이뤘다.
경제 정책 가운데 핵심인 부동산 정책은 보고서에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치솟은 집값, 꼬일 대로 꼬인 세제와 전ㆍ월세 대책 얘기는 쏙 빠졌다.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기치를 내건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고용 통계와 양극화 지표도 두루뭉수리 넘어갔다.
기재부는 2016년 고용률(66.1%)과 2019년(66.8%)을 비교해 고용률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여성ㆍ청년ㆍ고령층 고용률도 2017~2019년 통계만 제시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들어 고꾸라진 고용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비교 대상에서 뺐다. 소득분배지표도 마찬가지다. 급등한 부동산 가격은 물론 국가채무ㆍ가계부채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내내 큰 폭으로 악화한 통계도 보고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 경제 기반 구축에 주력했고, 가계소득 확충, 혁신 분위기 조성,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주성이든 부동산 정책이든 현 정부는 경제 정책을 홍보ㆍ선전 영역으로 보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경제 정책은 그렇게 간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