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낙동강유역환경청 앞 1인 시위 나선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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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윤 기자

7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시위하는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사진 기장군]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10분간 경남 창원에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증설허가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 때는 증설허가를 반대하는 사유를 적은 피켓을 들었다. 지난 4월 1일에 이은 두 번째 1인 시위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증설 반대”

오 군수는 “소각용량 증설허가가 반려될 때까지 매월 1회 강력한 의지를 담아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 군수의 1인 시위는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에 있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의 소각용량 증설 허가를 반대하기 위해서다. 이 업체는 하루 소각용량 9.8t을 49.9t으로 증설하겠다며 2019년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 처분업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 업체는 2005년 최초로 의료폐기물 소각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업체가 있는 기장군 정관읍 일대 주민들은 분진·악취 등을 이유로 소각용량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오 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NC메디 변경허가 관련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인 시위에 나섰다. 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소각과 관련해 일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기장군은 정관읍 용수리 지역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어서 NC메디가 1일 소각량을 10t 이상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증설허가를 승인하면 행정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관읍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뒤 신도시로 개발됐다. 현재 인구 8만1000여명이 거주 중이다. 해당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반경 1㎞ 내에는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있다. 업체에서 인근 아파트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는 약 300m 정도이다.

오 군수는 1인 시위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권을 가진 부산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오 군수는 “정관읍민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용량증설에 대해 환경부와 부산시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증설허가를 검토 중이다. 기술·환경적 문제를 놓고 전문가 의견을 받고 있다. 또 증설 허가에 앞서 사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기술·환경적 검토 등을 거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