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겪는 미충원 문제에 대해 “수도권 대학에서 적정 규모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 아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가 개최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대학 미충원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지방 사립대부터 충원율이 떨어지는데, 지방대 갈 학생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가서 이를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원 외 모집과 편입학 비율 등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지방대학 총장들은 수도권 지역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전체 대학이 정원을 함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올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41만 4000명으로 입학 정원(49만2000여명)보다 신입생 수가 7만8326명 부족하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대학 정원에 비해 신입생이 2024년에는 10만8450명, 2037년에는 17만7685명 적다”며 “지방 대학은 소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인덕대의 윤여송 총장은 “133개 전문대 중 올해 100% 정원을 채운 곳은 24개뿐이고, 전체 학생 충원율은 작년에 94.3%, 올해는 84.4%로 급감했다. 전문대의 위기는 절망 상태”라고 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한국 대학 80% 이상은 사립이 주체인데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어떻게 공공성을 높일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대학 당사자도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