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재권 면제 지지"했지만…갈 길 먼 코로나 백신 기술공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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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미국 위싱턴 내셔설몰에서 한 시위대가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라는 주장을 담은 팻말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면제를 결정하고, 다른 나라에서 실제 백신을 제조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력히 믿지만, 지금의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지재권) 보호를 유예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상황 속에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성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직후에 나왔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방안에 대해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전날 미국의 새 백신 접종 목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받은 같은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미 정부 내에선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대선 전 "백신 기술 공유"를 공약으로 냈던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뒤집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백신 기술을 공유하자고 백악관에 서한까지 보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도 부담이었다.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P=연합뉴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환영을 뜻을 밝혔다. 그는 트위터에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있어서 기념비적 순간"이라고 적었다.
반면 제약업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제약업계 최대 로비 단체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례 없는 조치가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안전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모더나 주가는 전날 대비 6.2% 떨어졌고, 바이오엔텍과 노바백스의 주가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하자는 주장은 최근 바이러스 피해가 폭증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나왔다. 그러나 실제 이들 개발도상국에서 백신을 만들어 공급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다.
우선 백신의 지재권을 면제하기 위해선 WTO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CNN은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백신 제조사를 두고 있는 스위스와 유럽연합(EU) 역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나라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데, 타이 대표도 성명에서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면제 결정이 난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당장 백신을 생산하기 쉽지 않다.
특히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이다. 따라서 특허가 풀려도 다른 업체들이 단기간에 생산 기술을 습득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약사들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인력까지 공급하는 '기술 이전' 과정이 수반돼야 세계 백신 공급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

미 USTR "백신 지재권 보호 유예 지지" #백신 제조사들 반발, 모더나 등 주가 하락 #WTO 만장일치 결정 필요…스위스 등 반대 #"제약사 기술이전 없이는 당장 생산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