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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최대 12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 세수 추정 자료 #총 보유세 2년새 2배로 늘어 12조 #부담 커진 납세자 거센 반발 예상 #야당 “실수요자 세금 완화해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2021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수는 4.6조~6.1조원, 재산세 세수는 6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종부세 세수 추정치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1.5조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3주택자 이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6.1조원)와 30% 정도 줄어드는 경우(4.6조원)를 시나리오별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최소 10.5조원에서 최대 12조원이 된다. 2019년 6조원, 2020년 7조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2년 만에 두 배 수준이 되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올해 10.5~12조원으로 추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 추정 결과.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는 대부분 종부세 인상에서 비롯됐다. 개인과 법인을 합해 종부세 세수는 2019년 9524억원에서 2020년 1조5224억원(추정)으로 늘었고, 올해는 4조5515억~6조530억원으로 뛸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정했다. 종부세 세수가 1년 전에 비해 최대 4배, 2년 전에 비해선 최대 6.4배가 되는 것이다.
반면 재산세는 2019년 5조820억원, 2020년 5조4574억원(추정), 2021년 5조9822억원(추정)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3년 동안 1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1주택 보유자는 재산세를 한 해에 최대 18만원 감면받게 된다.
이주환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에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있었고, 그것이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누진세 체계인 종부세가 크게 늘게 됐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담 강화와 공시가격 상승 맞물려 종부세 크게 늘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8% 상승하면서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뛰자 야권에선 “세금 폭탄”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부산 등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끄는 시·도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재조사와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실제 부동산 보유세가 급상승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놓으면서 납세자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지역별 주택분 재산세 전망.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예산정책처는 올해 지역별 주택분 재산세 전망도 계산했다. 전체 5조9822조원(약 6조원) 중 서울이 2조8261억원(전체의 47.2%)으로 가장 많고 경기(1조4670억원), 부산(2829억원), 인천(2333억원), 대구(1993억원), 경남(1643억원) 등의 순서였다.
다만, 주택의 소재지 기준으로 과세하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보유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산해 과세한다. 그런 만큼 종부세를 지역별로 나눠 보는 건 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있어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종부세 대상자, 지난해 66.7만→올해 85.6만으로 19만명 증가
종부세 대상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51.7만명, 2020년 66.7만명이었지만 올해는 85.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이주환 의원은 “종부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국민 부담 정책의 핵심”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된 만큼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