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리뷰] 삼성가에 26조 남긴 이건희…지지율 29%로 떨어진 文 대통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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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한 뒤 3년째 되는 날이다. 당시 발표한 합의사항(판문점 선언)의 이행 실적을 살펴보니 20%에도 못 미쳤다.

정부는 24일 화이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계획은 수시로 수정됐다. 모더나 2000만명분 5월부터(문 대통령)→상반기 어려운 상황(홍남기 총리직무대행), 지난 2월 “노바백신, 2분기부터 2000만명 분 도입”→3분기까지 1000만명분(문 대통령).

한편 정부는 5월부터 만 75세 이상자에게 백신 1차 접종 예약을 사실상 중단하고 2차 접종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백신 부족이 아니라 ‘2차 접종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일시적 자제’라고 설명했다.

3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해 29%였다.

“유럽인들이 ‘여영’‘유 정’ 이라고 발음하는데, 오늘만은 용서하겠다”
26일(한국시간)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은 유쾌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유가족에게 26조원에 이르는 상속 재산을 물려줬다. 이 같은 상속세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 여기에다 의료공헌, 미술품 기부 등 4조~5조원대 사회공헌 계획도 내놨다. 유가족은 5년간 6회에 걸쳐 납부할 계획에 따라 30일 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라는 요구가 잇따른다. 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27일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차기 검찰총장 1순위 후보로 꼽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추천위의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추천에서 탈락했다.

4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백신 #윤여정 #이성윤 #이건희 #이재용 #공시가격 #정진석 추기경 #이상직 등이다.

조문규 기자

2021.04.26

오스카 사로잡은 유쾌한 74세 윤여정은 누구?

“아이들의 잔소리 덕분에 엄마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상을 받게 됐다”

일흔넷, 연기 인생 56년차. 영화‘미나리’ 윤여정이 26일(한국시간)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 수상 뒤 객석을 웃게한 소감 중 하나다.

아카데미 연기상은 102년 한국 영화 사상 처음.

윤여정은 뭐든 ‘전형적인’ 것은 거부해 온 배우다. 노희경 작가는 윤여정을 “지문 하나 없이 ‘…’만 있어도 미치게 연기를 해낸다”(에세이집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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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당장 백신 가뭄인데…지연 비판하면 정쟁이라는 정부

지난 24일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 추가 계약’을 따낸 정부가 ‘백신 역공’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 확보는 칭찬할 만한 일이다. 문 대통령의 호언대로 상반기에 1200만 명이 접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다. 그 계획 자체가 국민을 화나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까지 백신 확보에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내놓은 게 그 계획이다. (전체기사는 아래 전체기사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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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남북도보다리 합의 21개 중 이행 4개…김여정 “시원하게 깰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합의사항(판문점 선언)의 이행 실적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문점 선언(4·27)선언 이행 성적표.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합의 이행이 저조했던 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이 그 책임을 남쪽에 물어 남북 관계를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태도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담화로 재확인된다.
“(남측이)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 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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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美 "백신 풀겠다"…12시간전 "백신 봉쇄" 美 때린 文만 머쓱

미국이 27일 오전 2시 6분(이하 한국시간) 여유분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6000만회분을 외국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선 26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비판한 직후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백신을 외국에 나눠주겠다고 공식발표하기 불과 12시간 전 문 대통령이 백신을 쥐고 놓지 않는다는 취지로 미국을 저격한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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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손경식·최태원 등 경제5단체장, 청와대에 “이재용 사면” 건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경영계의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ㆍ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ㆍ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ㆍ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ㆍ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27일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 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 아침에 잃을 수 있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위해선 이 부회장의 실무 복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해 이같은 건의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지역 기업인들도 잇따라 같은 목소리를 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25개 교구본사와 군종교구의 주지들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유교의 중앙기관인 성균관(관장 손진우)은 26일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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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동거·비혼출산도 가족 인정 추진

가족의 개념이 달라진다. 여가부가 27일 발표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방송인 사유리로 촉발된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한 현행 법률도 바꾸기로 했다. 민법에선 아예 가족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자녀의 성(姓)을 부모 협의로 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사진 사유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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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장기기증 정진석 추기경···"옴니버스 옴니아" 다 주고 떠나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역임한 정진석 추기경이 27일 오후 10시 15분 노환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선종했다. 9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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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추기경은 병실을 찾아온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들, 의료진, 사제들, 비서 수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행복이 하느님의 뜻입니다"라는 말을 건넸다. 정 추기경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유언인 셈이다.
고인은 2006년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한국인으로선 두 번째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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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난 불사조" 이상직 새벽 구속···이스타 500억대 횡령·배임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58·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28일 구속됐다.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스타항공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이스타항공 횡령 의혹이 일어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자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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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바이든, 마스크 벗었다…CDC "백신 접종자, 실외 소규모 모임 안 써도 돼" 지침 변경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실외에서 소규모로 모일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보건당국의 권고가 27일(현지시간) 나왔다. 1년여 만에 바뀌는 마스크 지침을 두고 "자유의 복귀"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침이 완화된 이날 오후 백악관 잔디밭에서 마스크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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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이건희 상속세 12조 전세계 최고…잡스보다 3배 많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가(家) 유족들은 28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로 12조원을 신고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 상속세의 3배가 넘고, 최근 3년(2017~2019년)간 국세청이 거둔 상속세 합계 10조6000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이날 유가족을 대신해 삼성전자는 “5년간 6회에 걸쳐서 상속재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의료공헌, 미술품 기부 등 4조~5조원대 사회공헌 계획도 내놨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고 이건희 회장의 유지를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뒤인 30일 유가족은 서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2조원(6분의 1)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이재용·이부진·이서현 3자녀가 각 120만5720주씩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홍라희 여사는 180만8577주를 상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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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상속재산 60% 사회환원…어디에, 얼마 쓰이나

2021.04.28

대만 동부 해역서 중국 항모 - 미국 구축함 추격전

지난 26일 대만 동부 해역에서 북상하며 훈련 중인 중국 랴오닝(遼寧)함 등 5척으로 구성된 항공모함전투단 편대에 섞여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한척이 추격하는 위성 사진이 28일 공개됐다.
홍콩 명보는 이달 초부터 랴오닝함을 감시하고 있는 미군 구축함 머스틴함(USS Mustin)으로 추정.
군사 전문가들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군이 중국군에 공개적으로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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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7일에는 미 공군 RC135W 정찰기가 일본 오키나와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대만 동부를 따라 대만섬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을 통과해 대만 서남 항로로 진입했다. RC135W는 이날 KC135T 공중급유기와 함께 비행했으며 도중에 해상의 미군 군함과 함께 미야코 해협에 접근하는 랴오닝함을 공중 감시했다고 동방일보가 전했다.

2021.04.29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근거 다 공개한다더니…‘적정시세’ 빠진 맹탕 논란

전국 평균 19.05% 급등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놓고 지자체와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29일 전국 1450만 가구의 산정근거를 첫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 내용을 보니 결국 공시가격 산정 근거의 핵심인 ‘적정 시세’는 빠졌다. 해당 가구의 시세 반영률이 얼마인지도 나오지 않는다. “결국 맹탕 공개”라는 지적이 나온다.‘깜깜이’ 산정 논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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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겸직 논란’ 황운하, 대법서 승소했지만 경찰의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 유지

대법원은 29일 현직 경찰 신분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은 사직원을 접수한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경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복직시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황 의원을 포함해 15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5월 10일 첫 1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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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이성윤 탈락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ㆍ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ㆍ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ㆍ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박 장관은 조만간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 말 또는 6월 초 차기 총장의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2021.04.29

바이든 '중산층의 미국' 재건 천명...“북핵, 동맹과 긴밀 협력…단호한 억지 전략”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이하 현지시간) 첫 상ㆍ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큰 정부’를 제시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1년 1월 취임사에서 “정부가 문제의 근원”이라며 ‘작은 정부’를 내세운 뒤 40년간 미국을 지배한 작은 정부 철학을 버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핵 문제를 “미국은 물론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단호한 억지 전략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억지 전략’을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구상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ㆍ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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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오병윤, 대법관에 "개XX들아"…통진당 의원직 상실에 난동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4년 12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직 소송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오병윤(왼쪽부터),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이 29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장이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짤막하게 읽자, 오병윤 전 의원이 벌떡 일어서 “야이 XXX들아! 늬들이 대법관이냐!”고 소리치며 장내에 소란이 벌어졌다. 오 전 의원이 삿대질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법정 경위들이 그를 에워싸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 전 의원은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도 “대법원을 폭파시켜버리고 싶다”고 하는 등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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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文 지지율 첫 20%대 진입…부동산·방역·민생에서 민심 등 돌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까지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30일 발표한 4월 5주차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9%였다. 올해 1월 38%로 시작한 지지율이 4개월 만에 9%포인트가 빠졌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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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김기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100표 중 66표 받았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4선'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총 100표 중 66표를 받아 '3선' 김태흠( 충남 보령·서천)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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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5월부터 화이자 1차 접종 중단···"정부, 백신 부족한데 딴소리"

정부가 5월부터 만 75세 이상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예약을 사실상 중단하고 2차 접종에 집중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29일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단체대화방에 공지한 내용. 사진 대화방캡처

정부는 백신부족 때문이 아니라 ‘2차 접종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일시적 자제’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싸늘하다. 지난주만 해도 1차 접종 독려에 나서던 담당자들이 돌연 신규 접종 문의를 거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다. ‘백신이 부족한데 정부가 딴소리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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