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핵, 동맹과 긴밀 협력…단호한 억지 전략도 펼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칙주의 리더십을 천명했다. 핵심은 ‘미국의 이익’과 ‘동맹’이다.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되 그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문 정부 대북정책과 마찰 빚을 수도 #중국엔 “경쟁 환영, 갈등 원치 않아” #미국의 이익 수호엔 분명한 입장 #“인도·태평양 강력한 군사력 유지”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미국은 경쟁을 환영하지만,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했다”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제도·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쟁이 아닌 갈등으로 번질 것이란 경고문으로 읽힌다. 길거리 싸움이 아닌 ‘링 안에서 싸우자’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미국의 기술·지식재산권 탈취와 같이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설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이어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 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2021년 국방예산에 중국의 군사·경제 강국화를 견제하는 목적의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을 신설해 22억 달러(약 2조4000억원)를 배정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경쟁의 중심에 ‘동맹 협력’을 놓음으로써 한국이 곤혹스럽게 됐다. 특히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를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축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한국 정부에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으로선 부담스러운 요소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북핵 협상의 기본 원칙으로 ‘억지 전략’을 강조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구상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미국은 물론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단호한 억지 전략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북핵 문제에서 적잖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북핵 협상 역시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핵화 해법에 있어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 등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북측과 마주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을 “심각한 위협”이라며 외교만이 아니라 ‘단호한 억지’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과 대조된다.

한편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견제 연설 1시간 뒤인 29일 오전 11시23분쯤 하이난(海南)성 원창(文昌) 기지에서 우주정거장 모듈 톈허(天和)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을 사용할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이번 발사 성공의 의미가 크다.

정용수·정진우·김홍범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