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후폭풍에 2ㆍ4대책 난항...외지인 거래 증가로 신도시 발표 '스톱'

중앙일보

입력 2021.04.29 11:22

업데이트 2021.04.29 12:13

지난달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한 참가자가 상복을 입은 채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한 참가자가 상복을 입은 채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건이 결국 신규택지 공급의 발목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인 광명ㆍ시흥 지구에 이은 수도권 신도시를 29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막판 조율 끝에 하반기로 연기됐다.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신규택지 25만 중 절반 이상 차질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신도시를 제외한 5만2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 지방 중소규모 신규택지로 울산선바위(1만5000가구), 대전상서(3000가구)를 비롯해 소규모주택정비(1만7000가구), 주거재생혁신지구(3700가구), 행정 중심복합도시 추가 공급(1만3000가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신규공공택지 물량 25만 가구 중 1차 발표분(10만 가구)외의 나머지 물량(15만 가구)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지방 중소규모 물량을 제외하고 13만2000가구의 발표가 연기됐다. 2ㆍ4대책에서 밝힌 신규택지 공급 물량 중 절반 이상의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수도권 공급량으로 보면 11만 가구에 달한다. 광명시흥에 이은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꼽혔다.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하반기로 연기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한 상태지만 사전조사 결과 특정 시점에 거래량과 외지인ㆍ지분 거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심층 조사 후에 발표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물량 발표는 하반기쯤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광명시흥 지구 발표 이후 촉발된 LH 투기 논란에도 정부는 신규택지 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다. 8일 전인 지난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한 시민이 LH직원 땅투기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지난달 9일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한 시민이 LH직원 땅투기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하지만 국토부가 신규택지 몇몇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지역 내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ㆍ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거나, 지분 거래비중이 시기에 따라 80%에 달하는 후보지도 있었다. 신규택지 후보지로 꼽힌 A 지구의 경우 특정 년도 상반기에 토지거래량이 56건이었다가 하반기에는 453건으로 늘기도 했다. 지분거래 비율은 18%에서 87%로 뛰었다.

이번에 발표한 울산선바위, 대전상서지구를 포함해 나머지 발표를 연기한 후보지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도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수상 실장은 “국토부나 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토지소유를 확인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며 “신규물량 중 일부 발표가 늦어진다 해도, 물량공급에 전체적으로 전혀 차질이 없을 것”고 강조했다.

구로 쪽방촌 인근에 고층 아파트 들어선다  

국토부는 2ㆍ4 대책 때 발표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0곳도 이날 발표했다. 10만㎡ 미만의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다. 서울에서는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1000가구), 중구 신당5동 신당역 남측(1210가구), 중랑구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1150가구), 강서구 등촌동 등촌초등학교 남측(1120가구) 등이 포함됐고, 경기 지역에서는 수원시 세류2동 남수원초등학교 서측(1210가구) 등이 선정됐다. 주민 동의(3분의 2)를 받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국토부는 20곳의 후보지를 통해 1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 국토부

자료: 국토부

기존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사업이 추진되던 곳도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꼽혔다. 총 7곳으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370가구),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77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1~2종의 일반주거지인 이 지역들의 용도를 3종~준주거까지 상향해 주택 및 공공지원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도시 재생사업이 보존형에서 철거형 또는 정비형으로 바뀐다기보다 기존 방식에다가 주택 공급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 중심복합도시의 5개 생활권(1-1, 4-2, 5-1, 5-2, 6-1)에도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기존 공동주택지구의 용적률을 높이거나, 유보지 및 대학 및 연구 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바꾼다.

신규공공택지로 발표한 울산선바위, 대전상서지구 및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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