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스가 정권, 외교청서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답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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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사진 외교부

독도. 사진 외교부

올해 일본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되풀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일본 외무성에서 발간하는 외교청서는 한해 국제정세 분석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 출범 후 처음 발간된다는 점에서 주목돼 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또 한국과의 관계로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선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도 그대로 담겼다.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 표현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홍콩과 신장 지역 인권 문제에 '우려' 입장을 밝히는 등 관련 설명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또 중국의 군사력 확충과 활발한 동·남중국해 해양 활동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상의 강한 우려 요인'으로 규정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일본 정부는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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