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도보다리 합의 21개 중 이행 4개…김여정 "시원하게 깰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합의사항(판문점 선언)의 이행 실적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빙 상징 남북연락사무소는 폭파됐고 #'핵없는 한반도' 합의 자리엔 '핵무력 강화'

판문점 선언(4·27)선언 이행 성적표.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남북 정상은 당시 도보다리에서 단독회담을 하고, 그해 두 차례 더 만나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의 비핵화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27일 현재 남북관계(10개항), 군사적 긴장완화(6개항), 평화체제 구축(5개항) 분야에서 당시 합의했던 21개 항목 중 이행된 건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를 이행한 4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공동출전, (2018년) 8ㆍ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이다.

합의 이행이 저조했던 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이 그 책임을 남쪽에 물어 남북 관계를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지난해 6월 16일 폭파했고, 지난해 9월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

북한은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에 설치했던 직통전화 회선을 놓고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중단선언을 했고, 최근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 240㎜ 개량형 방사포(다연장포)를 새로 배치해 이 지역에 평화수역을 조성키로 했던 합의도 파기했다. 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국방부에 설치했던 남북군사협상지원TF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해체됐다.
북한의 태도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담화로 재확인된다.

“(남측이)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 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판문점 선언의 ‘핵없는 한반도 구축’은 김 위원장이 올 1월 또 “중단 없는 핵무력 건설”을 지시하며 백지수표가 됐다.

 정부는 북한을 다시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지만 북한은 미동도 안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남북 대화 재개를 주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통일부가 영상 회의 체계를 구축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