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핫뉴스] 민주당 새 대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내야 (26~5월2일)

중앙일보

입력 2021.04.26 05:04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가 이번 주 마지막 날인 5월 2일 선출된다. 온라인 투표는 28일부터.

지난해 해외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5월 한 달간 자진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결제한 전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다.

압구정ㆍ목동ㆍ성수ㆍ여의도 일부 4곳의 토지거래허가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50여일 만인 29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주 중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다. 5월 1일부터 2개월여 동안 통제됐던 종주능선을 포함한 지리산국립공원 정규탐방로가 전면 개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둔 28일(현지시간) 첫 상ㆍ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한다. 1조 달러 규모의‘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발표할 예정이다.

4월 마지막 주(26~5월 2일) 있을 주요 뉴스들을 정리했다.

조문규 기자

2021.04.26

#사회적 거리두기
경북도 일주일간 5인이상 사적모임 풀리고, 대전은 1.5단계 하향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주간 경상북도 군위ㆍ의성ㆍ청송ㆍ영양ㆍ영덕ㆍ청도ㆍ고령ㆍ성주ㆍ예천ㆍ봉화ㆍ울진ㆍ울릉 등 12개 군(郡)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운영된다.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은 없으나, 지나친 방역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2단계 조치) 적용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이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5단계를 적용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유흥업소 영업시간제한은 해제된다.

세종시는 26일 월요일부터 ‘50인 이상 집회ㆍ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2021.04.27

#이상직
영장실질심사…430억 횡령ㆍ배임 혐의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자금 담당 간부의 횡령 범죄에도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021.04.27

#일본
2021년 판 외교청서 또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하는 외교청서가 27일 각의에 보고된다. 산케이신문 24일자에 따르면 지난해 판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隣國)’로 기술됐고,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또 담겼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이후 매년 펴내고 있다.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문서다.
2021.04.27

#압구정·목동·성수·여의도 일부 4곳
토지거래허가 27일부터 적용

서울시는 지난 21일 압구정ㆍ목동ㆍ성수ㆍ여의도 일부 등 서울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7일부터 적용된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매가가 급등하는 등 이상 거래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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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후쿠시마 오염수 공론화"
외교부, 27일 재외공관장 화상 회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부의 재외공관장 화상회의가 27일 열린다. 태평양 연안국 소재 공관, 주요 다자공관 등 총 30여 명의 공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국제기구 등을 활용해 일본 측 결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28

#날씨
28일엔 전국에 비...이후 맑고 건조

이번 주 중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다.
27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28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린다는 예보다.
29~3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5월 1일은 맑겠다.
5월 2일부터는 충청권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2021.04.28

#민주당
당대표 경선 투표 시작...28일부터 온라인투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5월 2일)를 앞두고 이번주 투표가 시작된다.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투표는 28~29일 이틀간 시행된다. 30일~5월1일에는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ARS투표가 진행된다.
재외국민대의원은 28~30일까지 이메일투표를 하고, 국민과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29~30일 양일간 시행한다.

당대표 경선엔 홍영표ㆍ송영길ㆍ우원식(기호순)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 연합뉴스
2021.04.29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판결선고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소송 판결 선고가 29일 열린다. 2018년 ‘청와대의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의혹(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황 의원은 경찰이 의원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다.
2021.04.29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29일 회의…후보 압축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50여 일 만인 29일 오전 10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가 열린다. 지난달 15일~22일까지 천거 받은 후보들을 상대로 압축에 들어간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2021.04.29

#바이든 취임 100일
첫 상하원 합동의회연설.. 1조 달러 규모 美 가족계획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둔 28일(현지시간) 첫 상ㆍ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한다. 바이든은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연설에서 보육과 육아휴직 등에 초점을 맞춘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이득세 등 재원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세금 인상 방안도 이날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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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지난 4~11일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59%였다. 취임 100일까지 코로나 19 백신 1억회 접종을 공약했다가 이를 2억회로 상향했고, 이것마저도 취임 92일째인 지난 21일 조기 달성했다.

2021.05.0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5월 한달간...4200만원 벌었는데, 세금 870만원?

지난해 해외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5월 한달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해외 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 주식 투자와는 다르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결제한 전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다. 매매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낸다.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

본인이 납부 대상인지는 증권사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 전체기사 보러가기(https://news.joins.com/article/24037835)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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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1

#지리산국립공원
정규탐방로 개방...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지키며 등반해야

2개월여 동안 통제됐던 종주능선을 포함한 지리산국립공원 정규탐방로가 5월1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종주능선상의 ‘노고단~장터목’구간을 비롯해 ‘거림~세석~가내소’, ‘치밭목~천왕봉’, ‘불일폭포~삼신봉’ 등 26개 구간 136.6km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피소 숙박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산불예방과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등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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