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박문석 땅 투기 의혹 조사,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 성남시의회 페이스북

경기도 성남시의회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석(58) 성남시의회 의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추진한 행정사무조사가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공직자 투기 행정사무조사’ 민주당 반대로 제동

성남시의회가 진행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관련 투표 현황.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행정사무 가운데 특정 사안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해당 안건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전부 참여했다. 그러나 본회의 재석 의원 34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9명 모두가 보류 의견을 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땅 투기 의혹이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자치사무와 연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박경희 민주당 의원)는 이유에서다. 또 “성남시가 이미 공무원 등 관련 직원 680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똑같은 조사를 반복한다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상 검토부터” vs “정치적 계산” 

박문석 성남시의원. 사진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이에 대해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이기인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의 투기 의혹과 행정사무조사가 묶여 있어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 해가 될까 우려해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을 부결시킨 게 아니라 보류 의견을 내서 매회기 때마다 재상정할 수도 없게 됐다”며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의회 반발이 심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의회에서 5선(3‧5‧6‧7‧8대)을 했고, 도시건설위원회(3‧5‧7대) 등에서 활동했다. 2018년 7월부터는 2년간 성남시의회 의장을 맡았다. 과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의 임야·밭과 관련해 투기 의혹이 최근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12일 건강을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투기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 등과 같은 여러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퇴는 투기 의혹과 전혀 무관하며 지병을 이유로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일”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