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SEC의 리플 기소, 美투자자에 해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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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19 16:42

업데이트 2021.06.17 11:15

[셔터스톡]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위원회는 4월 18일(현지시간) 'SEC의 암호화폐 혼란(The SEC’s Cryptocurrency Confusion)'이라는 제목의 오피니언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규제를 정하기 전에 리플에 대한 송사를 제기해 미국 투자자에게 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SEC는 작년 12월, 리플랩스와 두 명의 공동창립자를 ICO를 통해 13억 달러 어치의 미등록증권 발행한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소송 중이다.

칼럼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금융 시장의 새로운 힘이지만, 그 출현은 더 좋든 나쁘든 오래된 패턴을 따르고 있다. 수요일에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860억 달러의 공모를 통해 거래를 제도화하는 단계를 보였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코인 개발자와 개인 투자자에게 위험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또한 "이 불확실성이 디지털 통화 발행사인 리플랩스(Ripple Labs)를 상대로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칼럼은 "소송 진행 단계에서 법원이 SEC의 접근 방식에 불일치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 사라 넷번(Sarah Netburn) 치안 판사는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두 개의 가장 큰 암호화폐를 규제에서 제외한 논거에 리플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개발자가 판매를 통해 이익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공식적인 규칙 제정없이 2019년과 2020년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시절의 발표에 근거하고 있다고 칼럼은 지적한다. 넷번 판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SEC는 규제받을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지 않았다.

칼럼은 "이러한 혼란은 투자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2월 SEC가 소송을 제기한 뒤 리플을 상장 폐지했고 시가 총액 60% 이상이 줄어들었다. 2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참여자들은 SEC가 거부하고 있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SEC는 개별 집행 조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위원회는 칼럼에서 "SEC 신임 위원장으로 게리 갠슬러(Gary Gensler)가 취임함에 따라 리플은 SEC의 규제 투명성이 제공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갠슬러의 발언을 보면 SEC의 현재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한편 이달 초 포브스(Forbes)도 리플의 공세에 보조를 맞춰 이번 소송이 "SEC의 증거없는 잠재적 이해상충"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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