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 “공시가격 결정 권한, 지자체에 넘겨라”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모으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이 18일 정부에 공시가격 조정과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었다.

오 시장은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가 약 4만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 급증은 국민 세 부담뿐만 아니라 복지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며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하며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 상황을 방치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각종 공과금 인상이 가져오는 민생 압박을 고려해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권 시장은 “공시가 안정, 탈원전 문제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현장에 있는 국민의 삶과는 떨어진 것이 많다”며 “이런 생각을 모아서 저희가 먼저 제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경북에는 공시가격이 내린 곳도 있다”며 “지역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논의해서 이제는 중앙정부를 바꾸는 협의를 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고,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비공개회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정책의 수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당정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 점검, 전문감 및 정부 협의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