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oney]바이든 러시아 제재, 핵폭탄급은 아니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선 개입을 이유로 러시아를 제재하며 ‘핵폭탄’을 터트리지는 않았다.

미 금융회사의 러시아 채권 매매 일부 제한 #애초 예상된 발행-유통 시장 참여 금지는 아냐 #바이든 제재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 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선 개입을 이유로 러시아의 기업 등 32개 대상을 제재했다. 또 크림반도 사태와 관련해서는 8개 대상을 제재했다. 개인은 미국 입국 등이 제한되고, 기업 등은 미국과 거래가 제한된다.

개인과 기업 등에 제재는 경제제재의 일상적인 패키지일 뿐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최근 100년간 경제제재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공률은 3~4% 수준이다.

애초 월가는 특유의 과장법을 발휘해 “바이든 대통령이 핵폭탄을 터트릴 것”으로 봤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월가 사람들이 말한 '핵폭탄'은 러시아 루블화와 외화 표시 채권의 매매 정지다. 이는 미국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가 러시아 채권의 발행과 유통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그러나 이날 조치에는 러시아 채권의 발행시장 참여만을 제한했다. 올해 6월 14일부터다. 앞으로 두 달 정도 안에 러시아 재무부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달러와 견준 러시아 루블화 가치(환율상승=가치하락). 단위: 루블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발행된 러시아 채권이 사고 팔리는 유통시장 참여에 대해 제재는 하지 않았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길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은 셈이다.

그 바람에 미국 달러와 견준 루블화 가치는 제재 발표 직후 급락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락폭이주는 모양새였다.

영국 경제분석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단기적으로 루불화 가치나 러시아 채권의 가격이 내릴 수는 있지만, 제재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