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개선, 자가키트 도입" 첫 국무회의서 치고나간 오세훈

중앙일보

입력 2021.04.13 15:50

업데이트 2021.04.13 16:45

“아프리카보다 백신접종 속도 느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 첫 대면한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유지할 수 없다”며 각을 세웠다.

취임 후 文 대통령 첫 대면서 작심 발언
“현재 방역체계는 자영업자 희생 기반”

오 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 누적된 상태”라며 간이진단키트(자가검사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를 촉구했다.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영업제한 시간 이후에도 영업장 입장이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키트 부작용은…” 타 부처와 논쟁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화상으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화상으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를 두고 각 부처는 오 시장과 논쟁을 벌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검사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00명의 양성 환자가 검사 받으면 최대 10명까지는 (양성 여부를) 밝히지 못하는 제품이 허가돼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지자체 참여 건에 대해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했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각 부처 간 이견을 보이자 문 대통령은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유일한 야당 국무회의 참석자”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에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아프리카보다 우리나라가 평균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다”고 주장했다. 진단키트의 검사 정확도가 낮다는 지적에는 “PCR 검사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 검사와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향후로도 야당 인사 중 유일한 국무회의 참석자로서 존재감을 보여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국무회의 참석 전부터 자신이 배석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최대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민심을 전달하고,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 유용한 회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참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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