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오종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4일째인 11일 친정인 국민의힘을 찾아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오 시장은 이번 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에 서울시 직원을 참여시켜 부동산 관련 법 제·개정 우선순위를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세훈, 국민의힘과 정책협의회 #“서울시 힘으론 부족, 당 도움 절실” #재개발 활성화 통한 공급확대 논의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간 정책 협의는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있는 정부 여당의 전유물로 여겨진다. 그간 거여에 밀려 정책 관련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야당이 4·7 재·보선 승리에 힘입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오 시장은 회의에서 “시의회와 풀어야 할 일,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풀어야 할 일,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 등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며 “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권은 강남 집값을 잡겠단 협소한 정책 목표로 집을 살 수 없는 이들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집 살 의지와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다 흐트러뜨려 놨다”며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국민의힘과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시지가 기준 재정립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통한 공급확대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당장 당내에서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미적용(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최대 50% 재산세 경감(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5법’을 대표 발의해 놨다.
오 시장이 제안한 공약들도 당내 검토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이 전제된 ‘상생 주택’ 공약, 강남북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등은 신설 입법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이 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행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견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서울시 자체 추진 의제들은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의 부동산 정책 수정 요구를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란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