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원전 5기 잃은 경북···"10년 묶인 내 땅 보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2021.04.09 10:27

업데이트 2021.04.09 10:34

경북 울진군 북면 신한울 원전 공사현장. 울진=김정석 기자

경북 울진군 북면 신한울 원전 공사현장. 울진=김정석 기자

"개인 소유 토지를 10년 동안 개발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부가 최근 천지원자력발전소(이하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예고하자, 경북 영덕군 원전 예정부지 지주들이 쏟아낸 불만이다. 영덕군 또한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피해가 생겼다며 보상을 촉구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피해가 3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북, 탈원전 피해 규모 산출 위한 용역 추진

경북도가 '원전 건설 사업 백지화·보류·폐쇄'에 따른 피해 규모 조사에 착수했다. 원전 건설 사업 중단에 따른 지역의 피해를 확인해 정부에 대체사업 등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경북도는 9일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원전 관련 피해 규모를 따져보기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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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5기를 잃었다.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개발지 지정 철회가 예고되면서, 건설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분위기다. 경주 월성1호기는 지난해 1월 조기 폐쇄됐다.

경북 울진군 북면 신한울 원전 공사현장. 울진=김정석 기자

경북 울진군 북면 신한울 원전 공사현장. 울진=김정석 기자

울진군에 들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는 원전이 지어질 땅만 조성해둔 상태로 무기한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신한울 3·4호기는 사업비 8조2600억여원을 들여 1400MW급 한국 신형 원전(APR1400) 2기를 짓는 사업이다. 이미 7000억원가량 투자됐지만 2017년 공사가 멈췄다. 울진군이 한국원자력학회에 의뢰한 용역 연구 결과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울진지역에 연간 1조1198억원(발전사업 1조660억원, 지원사업 448억원 등)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청사 전경. [중앙포토]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청사 전경. [중앙포토]

경북도가 정부 정책과 결을 달리하면서 원전에 예민한 이유는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11기가 자리한 '원전 지자체'여서다. 경주의 월성·신월성 5기, 울진에 한울 6기다. 여기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원자력환경관리공단이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도 있다. 잇따른 원전사업 중단, 탈원전 정책은 곧바로 지역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게 경북도의 판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체사업 요구와 함께 기존 예정됐다가 중단된 원전 건설 사업은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도는 만족할만한 대체사업 등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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