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로 물러났던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은 할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지난 2011년 초‧중‧고 무상급식에 반대하다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산 분담을 놓고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월 유치원 무상급식을 처음 제안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하자는 주장이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을 목표로 관련 용역 연구가 진행 중이다. 유치원별로 제각각인 급식 단가를 토대로 적정 단가를 산출하는 작업으로, 오는 5월 결과가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무상급식하려면 지자체 지원 필수

조 교육감은 지난 3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포함한 11개 교육의제를 제안했다. 이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 전날인 6일에도 “11개 교육의제 중 유치원 무상급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거 후 바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시장의 도움을 바라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교육청만으로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 올해 기준으로 초‧중‧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7271억원 중 교육청은 50%만 부담하고, 서울시‧자치구가 각각 30%, 20% 비율로 내고 있다. 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1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초‧중‧고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10월 29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 모습. 연합뉴스

교육계에서는 오 시장 당선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2011년 부자도 무상급식을 주는 것에 반대하며 시장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했다가 자진 사퇴한 바 있다. 4살 아들을 키우는 이모(39·서울 동대문구)씨는 “오 시장이 예전에 무상급식에 너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유치원 무상급식에 찬성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달라진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한 방송사 토론에서 “무상급식에 찬성하느냐”는 박 후보 질문에 오 시장은 “무상급식이 보편적인 복지의 시작이라고 봐서 반대했을 뿐”이라며 “(무상급식) 하나만 한다고 하면 반대할 일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어린이집 간식비와 급식비를 올리겠다”고도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22일 서울 성동구 뚝섬로 경수초등학교 앞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합니다' 정책공약 발표 뒤 이 학교 식당에서 어린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교육청·시청 예산분담 과정서 갈등 빚을 수도

실제로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박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835억원 중 250억원(30%)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 시장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혔기 때문이다.

예산 분담 과정에서 교육청과 시청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오 시장이 내세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등의 교육 공약을 추진하려면, 교육청에 지원할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초반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편화 된 만큼 새 시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서울시 협조로 재원마련만 잘 되면 당초 예상했던 2023년 시행보다 1~2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