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ㆍ박형준..차악의 선택이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승리발표가 나오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의 박수를 받고 있다. 2021.4.7 오종택 기자

충격적일 정도의 압승 국민의힘..차악의 선택이란 점 명심해야 #지속적인 지지율하락에도 민주당은 민심외면..예고된 분노폭발

1. 충격적일 정도로 큰 격차로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7일 방송3사 출구조사결과 서울은 약 20% 포인트 격차, 부산은 약 30% 포인트 격차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승리에 취해 잊어서는 안될 포인트는..선거는 차악(lesser of two evils)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찍어준 것이 아니라..집권여당보다 덜 나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찍어준 것이란 점을 잊어선 안됩니다.

2.‘차악 선택론’은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말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는 인간의 불완전성, 이중성 때문에 정치에서 선택은 결국‘덜 나쁜 쪽을 찍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적 배경에서 나온 얘기지만.. 인간의 오만(Hubris)이란 본성을 경고한다는 점에서 공감이 갑니다. 어찌보면 집권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스스로 최선인줄 착각해 오늘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 차악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성이나 합리’가 아니라 ‘감정과 증오’가 더 강력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대중에겐 감정을 이용하라.이성은 극소수에게만 필요하다’는 히틀러의 말이 대중정치의 이런 속성을 말해줍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 ‘최악의 네거티브’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후보들이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는 건..그것이 더 감정을 자극하고..득표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4. 결과적으로 선거란 ‘누굴 뽑기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않기위한’선택이 됩니다. 당연히 그 일차적 평가대상은 집권여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처럼 유권자가 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은 ‘유권자들의 평가’라는 냉엄한 현실을 간과한 듯합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마이웨이를 고집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분노가 이번 선거에서 폭발한 셈입니다.

5.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스템이 지닌 장단점을 모두 지적한 처칠의 명언이 와닿습니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통치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시도된 통치체제를 제외하면..(Democracy is the worst form of government, except for all the others)’

역설적인 표현이라 한글로 제 맛을 내기 어렵습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본 정치시스템 중 가장 좋긴한데..그래도 매우 나쁜 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6.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 것은..오만한 권력에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가장 본질적인 민주주의 속성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순식간에 자리를 뜬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점을 진정 깨닫기 바랍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확히 읽고 지금까지의 오만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7.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입버릇처럼‘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만한 걸 제일 싫어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신중했습니다.
이젠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칼럼니스트〉
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