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0%에 육박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IMF 선진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빠른 증가 속도다. 한국의 나랏빚에 과속 경고등이 커졌다.
7일(현지시간) IMF는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 비율은 48.7%다. IMF 선진 35개국 가운데 24위다. 선진국을 통틀어 12번째로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의미다.
현재 지표로만 따지면 한국은 재정 선진국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IMF 전망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채무 비율은 69.7%로 치솟는다. 순위는 19위로 오른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속도다. 2019년 말 대비 2026년 한국의 부채 비율(GDP 대비) 증가 폭은 27.5%포인트에 이른다. 에스토니아(32.4%포인트), 영국(27.8%포인트)에 이어 3위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재정 악화 속도가 선두권으로 빨랐다.
IMF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중기적으로 한국은 사회 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지원, 구조 혁신 등 요인으로 공공부채가 상승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6년까지 공공부채 비율이 단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로(유로화를 쓰는 19개국) 지역과 대조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통계청장을 지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 악화가 일시적인 세입 감소, 세출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며 “반면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재정 악화가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특단의 재정 건전화 대책 없이는 한국의 재정 악화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