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대기업 급식사업 개방, 국가의 지나친 간섭 아닌가?

중앙일보

입력 2021.04.07 15:12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 개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 개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구내식당 사업에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됩니다. 그룹 계열사가 독점하던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이 공정거래위원회 주도 하에 외부로 개방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일감 개방이 단체급식 분야 독립·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선, 정부가 대기업의 사내급식까지 간섭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거셉니다. 사원 복지 차원에서 출발한 급식업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회사 식당 정도는 회사가 알아서 하게 해도 되지 않나? 왜 구내식당까지 정부가 개입하냐?" "회사 구내식당은 직원들 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음. 외부에서 하면 음식 질 떨어질까 걱정하는 직원들 많다는 것, 공정위는 모르죠?" "직원 급식은 수익 사업이 아니라 복지다. 수익을 기대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사업은 이윤이나 마진 걱정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외부업체가 급식사업을 한다면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을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다. 마진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음식 질을 떨어트릴 수도 있으니까." "회사 복지 차원에서 점심 한 끼라도 제대로 주려고 하는 것을 공정과 연관 지어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되죠."

반면, 공정위에 지지를 보내는 네티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공정위의 결정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정위가 잘했다. 대규모 급식 제공이 가능한 전문 중소업체가 자리 잡을 기회가 생겼다.” "그동안 불공정했던 체제를 바로잡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한 것뿐. 중소기업에서 점심을 제공한다고 질이 떨어지진 않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만든 공정위의 선택이 옳다." “일부 대기업은 식당 만족도가 높을지 몰라도, 음식 질에 불만이 많아 계열사 급식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잘한 결정 같아요.” “왜 중소기업이 하면 질이 떨어질 거라고 해보기도 전에 미리 프레임을 설정하지? 계약하기 전에 어떠한 조건의 계약을 한다고 공고하고, 자신 있는 업자들만 참여하는 걸 텐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내부거래가 당연한 거냐? 정당한 입찰로 선정이 돼야 정상인 거지. 중소기업이 하면 문제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반성해야 함." "경쟁을 해야 품질이 좋아지지. 계열사에 몰아주니 품질이 올라갈 수가 있나."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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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 글 중심 ▷“사라지는 LG폰, 아쉽고 미안하네”

#네이버

"회사 돈으로 직원들 밥 먹이겠다는데 그걸 왜 나라에서 뭐라하냐."

ID 'dldb****'

#다음

"문제는 계열사 몰아주기입니다. 몰아주기를 하니 경쟁이 없어서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급식업체 간 경쟁을 해야 이용하는 직원들도 행복합니다."

ID '카프리곰'

#에펨코리아

"왜 나라가 통제하지?"

ID '아이엠낫'

#뽐뿌

"대기업이라 공정위가 지적한 것. 실행도 전에 음식 질 떨어진다고 하는 건 논점 흐리기임."

ID '뽐뿌금상'

#다음

"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그동안 대기업이 독점해서 발전할 기회를 박탈당했던 것뿐. 공정위의 목적이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면 입찰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ID '수피아' 

#네이버

"자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위한 복지, 거의 영리를 목적으로 두지 않는 일종의 혜택인데, 그걸 외부인들에게 넘기라고?"

ID 'azer****'

이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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