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21분 도시엔 “보여주기식” 吳 재개발엔 “집값 폭등”

4ㆍ7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성북구 길음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시민단체의 평가 결과가 2일 발표됐다. 박 후보는 전직 장관 경험을 반영해 다양한 분야에 공약을 제시했으나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고, 오 후보는 상대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됐지만,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정책 추진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朴 공약은 “보여주기식”, 吳 공약엔 “집값 상승 우려”

바른사회운동연합 4·7 서울시장보궐선거 선거공약평가위원회(위원장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시장 후보들의 5대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주로 ‘구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1인당 10만원 보편적 재난위로금’, ‘대전환 펀드’ 등의 공약에 대해 “현재 서울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과 지방세 확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고 원칙적인 재원조달 방안만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대표 공약인 ‘21분 도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보여주기식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오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 추진에 있어 서울시 의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약속한 것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에 필요한 공약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생활 안전 대전환’, ‘4차산업형 취업학교’는 우수 

다만 박 후보에 대해선 “전직 장관의 경험을 반영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부 공약들을 제시했다”, 오 후보에 대해선 “임기와 재원의 제약을 감안하여 시급한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공약을 제시했다”고 호평했다.

두 후보들의 공약 중 우수한 것으로는 박 후보의 ‘생활 안전 대전환’과 오 후보의 ‘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 공약이 꼽혔다. 위원회는 각 공약에 대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재난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청년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군소정당 후보자 공약 중에선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부동산·자동차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 폐지’, 오태양 미래당 후보의 ‘서울혐오표현금지조례 제정’, 이수봉 민생당 후보의 ‘부동산담합 비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여성 중심 공약(여성 혼자도 안전한 서울)’ 등이 “실현 가능성을 떠나 눈길이 가는 이색적 공약”이라고 평가받았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