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술병 그림이나 술 브랜드 이름을 넣은 야외 광고를 볼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광고, 일반 음식점과 대형 건물 외벽 간판, 대중교통 차량 외부 등 넓은 범위의 옥외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주류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에 규제 강화가 웬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침해하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 탓에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네티즌들도 개정안의 실효성을 지적합니다. “술 생각 없던 사람이 광고판 보고 술 마시러 가는 거 본 사람?” “탁상행정, 쓸데없는 짓거리 남발. 광고업자들 실업자 만드네.” “사람들 생각이나 심리를 왜 통제하려고 하냐. 술 사진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마실 사람 마시고, 안 마실 사람 안 마시는 거지.” “저거 본다고 해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술을 먹을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술을 한 번이라도 더 마시니까 광고하는 거지.”
보건복지부는 지나친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주류 광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지만, 이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진짜 국민 건강이 걱정되면 담배 한 갑에 5만원, 소주 한 병에 3만원 때리든가.” “담배 한 갑에 500만원 이러면 거의 다 끊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 왜? 적당히 올려서 세금 걷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끊고 안 살 거니까. 국민 건강 웃기시네. 저렇게 하는 것도 주류회사 압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수작이겠지.”
반면 그간 한국의 주류 광고가 과도했던 것은 맞다며 이번 조처를 반기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님? 술병 사진으로 매출 변화가 없으면 없애도 되겠네.” “우리나라만큼 술에 관대한 나라가 없음. 그로 인해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중이고. 연예인 이용한 술 광고는 제재하는 게 맞아요.” “연예인 이용한 유해환경물질에 대한 마케팅을 금지해야 한다.” “주류광고 심각합니다. 술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이 담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취폭력부터 각종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술의 해악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고 각종 통계자료 등이 팩트로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술에 너무 관대한 잘못된 우리나라 문화와 술에 관한 이해관계 때문에 주류규제에 대해 손 놓다시피 한 정부입니다. 제발 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 좀 하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주류 옥외 광고 금지 외에도 모든 매체에서 술 광고 노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대상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까지 확대했습니다. 대폭 강화된 주류 광고 규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 글 중심 ▷ "박원순 떠올리게 해서"···'선거 왜 하죠'가 법 위반이란 선관위
#네이버
"소주잔 들고 TV 광고를 하는 나라다. 술과 연계된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나라에서 아직도 그런 광고가 가능한건 주류 회사들의 막강한 로비 덕분인지는 몰라도. 무슨 저 정도를 가지고 규제 강화라고 하는지? 소주 같은 도수의 주류에 20대 여성 모델을 써서 TV 광고까지 가능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술 광고에 거의 규제가 없는 나란데 무슨."
ID 'bank****'
#다음
"청소년들의 음주를 막겠다며 옥외 주류 광고 사진 등을 내리라면서, 애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는 된단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편의점도."
ID 'leeseungyeon'
#루리웹
#더쿠
#다음
#네이버
"정부는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왜 이리 쓸데없는 규제가 많은 것이냐? 광고와 영업은 기업의 운영에서 핵심이다. 국민들도 이성이 있고,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높다. 일부 사람들이 음주로 사고를 치는 것이지 전 국민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ID 'rock****'
장유경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
커뮤니티 HOT 이슈는...
1. 네이트판 〈카카오 택시 별점이 낮은 이유〉
2. 오늘의유머 〈엄마의 실수로 지하철에 남겨진 아기〉
3. 인스티즈 〈이수만이 떨어뜨린 남자들〉
4. 뽐뿌 〈재주 넘는 물고기〉
5. 클리앙 〈정체가 탄로난 고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