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박원순 떠올리게 해서"···'선거 왜 하죠'가 법 위반이란 선관위

중앙일보

입력 2021.03.31 16:25

업데이트 2021.03.31 16:44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한 문구들입니다. 시민단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달 초 선관위에 해당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서울 곳곳에 걸어도 되는지 문의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과 “해당 단체의 명칭과 활동 상황 등”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와 공동행동의 활동내용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이것이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법이라는 겁니다.

많은 네티즌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언어이다. 이걸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문구로 해석하는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여당을 보호해주려는 속내다. 한 편이니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꼴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더민주 심기 관리위원회 아니냐.” “성범죄자 박원순, 오거돈 흉보면 안 된다는 뜻인가. 성평등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서울시 선관위라니 이게 무슨 국제적 망신인가.”

충분한 반성 없이 후보자를 낸 여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잘못한 당이 선거 비용이라도 감당하게 하라”는 불만도 눈에 띕니다. “성추행해서 자살한 사람 때문에 들어가는 선거 비용이 얼만데, 권력이 좋긴 좋다. 기자회견 한 피해자는 신고당하고 선관위는 시민단체 검열하고.” “당헌까지 마음대로 고쳐가며 후보 낼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랑 똑같네. 옳은 말을 옳은 방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구나. 그럼 사실 적시해도 명예 훼손되지 않게 잘 좀 살지 그러셨어요.”

선관위의 과도한 제약으로 인해 시민들만 침묵을 강요당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부장 권력을 비판하고 성평등을 이야기하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여야 정당과 지지자들만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성폭력 심판 선거’를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여당 독주 막으려는 야당의 정치적 공작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만약 야당 출신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났더라도 그 피해자와 여성단체는 지금과 똑같이 행동했을 텐데요. 집권당이 피해자 입막음하는 행태를 비판하려는 거지, 야당이 좋아서 도우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대로 봅시다.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 권력 카르텔과 피·가해의 문제입니다.” “양쪽 다 본질 호도하지 말아라. ‘더듬어만진당’, ‘더불어추행당’ 이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똑같이 바닥인 줄은 모르지.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그저 서로 조롱하기 바빠서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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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 글 중심 ▷"민주유공자 예우 법, 정권 바뀌기 전 밥그릇 챙기기?" 

#네이버

"‘이번 선거 누구 때문에 하는지 모두들 알고 계시죠’?"

ID 'stbo****'

#다음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선거. 선거비용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납부해야 옳다."

ID '하얀머리'

#에펨코리아

"이유로 대는 거 뭔가 비꼬는 느낌이네."

ID 'LSH6213'

#더쿠

"누구 때문에 혈세 들여가며 보궐선거 하는데 양심이 있으면 진짜. 당규까지 알차게 고치면서 꾸역꾸역 후보나 내고."

ID '무명의 더쿠'

#네이버

"선관위가 판단하는 근거는 뭡니까? 혹여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관심 없다가도 저런 현수막에 관심 갖고 투표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무슨 궁예도 아니고 다 알거라고 지레짐작합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편향되어서야 공정한 선거라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ID 'hbhs****'

#다음

"기관까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니. 선택적 분노 정권의 선택적 위반임?"

ID '싹다페'

장유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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