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단 주변 투기 의혹' 이어 이번엔 '개인 보좌관제'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21.03.29 16:50

정의당 "사실상 개인 보좌관제" 

최근 일부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됐던 세종시의회가 이번에는 의원 1명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7월부터, 1대 1 전담 인력 배치"

세종시의회. 중앙포토

세종시의회. 중앙포토

29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입법 지원 인력 13명을 배치했다. 이 인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계약직) 7명과 교육청 파견 인력 2명, 세종시 공무원 4명 등이다. 이들은 세종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 4명 등 5명을 제외한 13명의 의정활동을 돕는다. 이들은 의원마다 전담자가 지정돼 있어 “의원 개인 보좌관과 비슷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의원 전담 인력은 정식 직제로 편성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운용하는 인력”이라고 했다.

이들은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며 전담한 의원 요구에 따라 입법 활동 등을 돕는다. 자료를 준비하거나 조례안 마련 시 각종 법안 검토 등도 한다. 일부는 의원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도 일할 때도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는 전문위원은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자료 수집·조사·연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전국 대부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입법정책실 등의 형태로 의원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별도의 인력을 운용한다. 하지만 세종시의회처럼 ‘1대1 전담 인력'을 두는 지방의회는 거의 없다는 게 정의당 등의 주장이다.

세종시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세종시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세종시의회 "다른 곳도 비슷한 게 있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전체 의원 18명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2년에는 최대 5명, 2023년부터는 9명까지만 둘 수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전국 지방의회 대부분이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전문위원을 포함한 많은 직원을 두고 있다”며 “의원 전담 인력을 둠에 따라 의정활동을 밀착 보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회사무처 인력 운용과 관련해 입법이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 본회의 장면. 중앙포토

세종시의회 본회의 장면. 중앙포토

정의당 "불법 인사 운영 규탄"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 A의원은 “전담 인력이 있으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의원보좌관제가 아직 실현이 안 돼 아쉬웠는데 전담 인력이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B의원은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등의 연간 예산이 3조가 넘는다”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심사하려면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세종시당은 29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의회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 보좌관 형태의 인력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종시의회의 불법적인 인사 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적인 개인보좌관제도를 추진한 이태환 시의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은 최근 산업단지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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