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쐈는데, 국방위 열리지 않는 까닭은

중앙일보

입력 2021.03.29 00:02

업데이트 2021.03.2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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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직후 야당이 국방위원회 개최를 제안했지만 여당은 선거기간을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28일 국민의힘이 밝혔다.

야당 “여, 선거 중이라 못 연다고 해”
여당 “그렇게 얘기 안해…정치 공세”
사관생도 추정 청와대 청원도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야당 측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지난 25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에게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날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야당 의원 7명(무소속 홍준표 의원 포함)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에 개회요구서를 제출했지만, 28일까지 상황은 진전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여당의 국방위 개최 거부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공격 표적은 대한민국뿐인데도 상임위 개최를 보이콧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25일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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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선거기간이라 (회의 개최를) 거부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며 “실무 보고를 받으면 될 일을 지금 이 시점에 국방위를 열자고 하는 것이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사관학교 4학년 생도를 자처하는 청원인의 게시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조국에 목숨 바친 고귀한 영웅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행사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정치, 이념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이냐”며 “국가에 목숨을 바친 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와 정치적 논란을 엮는 것 자체가 전사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논란이 일자 청원인의 신분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군 일각에선 “실제 사관생도인지 불분명하다”며 의구심이 제기되지만 “취지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글만 놓고 보면 어느 사관학교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미 전군 사관학교가 임관식을 마친 상황이어서 이제 갓 4학년이 된 생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8일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청원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신원을 확인해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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