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8대도시”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내년 상반기 설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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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윤 기자

3개 자치단체 연합체 설립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공동체 조성 방안과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라는 행정공동체 구성 계획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부산·울산시와 경남도가 3개 시·도 연합체인 ‘동남권 메가시티’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내년 상반기 설립될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동남권 특별연합)의 상징적 명칭이다.

정임수 부산시 자치분권과장은 “연합체는 예산·조직편성권 등을 가진, 실행력 있는 기구로 3개 시·도에서 위임받은 관광·교통·문화·경제 분야의 광역사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3개 자치단체 연합체는 행정구역 통합보다는 낮은 단계로, 3명의 단체장 가운데 1명이 겸임하는 동남권 특별연합장과 기존 의회에서 할당된 의원을 파견해 구성하는 동남권 특별연합의회(의원 20명 내외)를 둔다. 집행기구로 사무처도 둔다.

3개 시·도는 이 연합체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 중이다. 연합체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2월 9일 제정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연합체 설립 방안 연구도 착수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계획 구상. [제공 부산시]

3개 시·도는 지난 25일 경남대표도서관에서 동남권 특별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겨 동남권의 지역 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광역행정 사례를 조사해 동남권 특별자치단체 설치 당위성을 도출한다.

또 주요 선진국의 초광역 행정체계인 광역연합의 추진배경, 주요 사무와 운영체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3개 시·도의 공동사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 사무별 이행 전략도 마련한다.

특별자치단체에 필요한 명칭·사무소·기관구성·조직체계·재원조달 방안도 연구대상이다. 이 연구는 다음 달 말까지 기초 자료수집, 오는 5월부터 시·도별 관계자 면담조사 등을 거쳐 8월까지 진행된다. 3개 시·도는 보고회를 열어 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체 구성은 현 3개 시·도를 폐지하고 새 자치단체를 설립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로 주민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추진된다. 2018년 6월 더불어민주당 출신 부·울·경 단체장이 상생 협력 선언을 하고, 같은 해 10월 상생 협력 결의문 채택,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협의회 발족, 2020년 3월 동남권발전계획 용역발주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3개 시·도는 지난 8일 동남권발전계획 최종보고회를 하고 경제·생활·문화·행정 분야 공동체 설립을 위한 40개 과제를 확정했다.

3개 시·도에 준비단, “준비 착착”

2021년 3월 23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메가시티 구상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사진 부산시]

앞서 3개 시·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조직으로 지난달 3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을 각각 설치했다. 시·도별 담당국장이 단장을 맡았다. 부·울·경은 또 공동으로 사무를 전담하는 합동추진단과 각 시·도별 의회와의 협력을 위한 시·도지사 및 시·도 의장 간 6자 협의체도 곧 구성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동남권은 수도권과 더불어 동북아 8대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잠재력이 있다”며 “경제·산업간 연계가 뛰어난 부·울·경이 힘을 합친다면 수도권 집중해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메가시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부·울·경과 대구·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는 지난 24일 영상회의로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회장 송철호 울산시장)를 구성하고 산하 4개 연구원에 맡겨 오는 8월까지 영남권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인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