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아파트 못 사게 하더니 자기들은 땅 갖고 있었네”

중앙일보

입력 2021.03.25 18:11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사항 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인사혁신처]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사항 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인사혁신처]

행정부 장·차관, 1급 공무원, 지자체장, 시·도 교육감 등을 포함한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이 25일 공개됐습니다. 고위공직자 1885명의 평균 재산은 전해보다 1억 3천만원 오른 14억1297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이 증가한 데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됩니다.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의 절반 이상인 388명이 토지를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점도 눈에 띕니다. 네티즌들은 “서민은 죽도록 힘들었던 2020년에, 땅 있고 집 있는 공직자는 오히려 재산이 늘었다”며 한탄합니다.

“월급쟁이 평생 모아도 10억 못 모으는데 자산 10억 쉽게 넘기는 공직자가 이렇게 많아?” “윗물이 맑다고 자신하더니, 맑아서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나 보다. 부럽네, 윗물들.” “심지어 공시 가격으로만 신고되어 있다. 실거래가로 재조사하면 아마 최소 1.5배, 2배 재산으로 불어날 거다.” “공직자들은 차량비며 식사비며 이런저런 비용들 전부 국민 세금으로 판공비로 처리하니까 자산이 생길 수밖에 더 있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한 게 결과적으로는 공직자 땅 투기를 만행하게 만들었네. 이래놓고 국민만 투기자로 몰고 세금만 올리다니.”

한편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관해서는 네티즌 의견이 갈립니다. 이번 신고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진은 대부분 ‘1주택 보유’ 지시를 이행해, 현재 18개 부처 장·차관 중 국내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퇴임을 앞둔 공공기관장·공기업 기관장들 일부는 임기 만료까지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티즌 일부는 “청렴이 제1원칙인 공직자로서 다주택 처분은 당연한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공직자라면 당연한 일. 주택 투기하려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공기관도 검찰, 경찰, 군인까지 모두 해당해야 한다.” “투기와 투자는 원래 구분하기 어렵고, 투기라서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한 정보 격차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 게 문제.” “공직자가 다주택자라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쌓은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게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 팔라고 하는 거 정책 자체가 멍청한 거지. 수요공급 생각 없이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니 누가 미쳤다고 집 팔고 있냐. 가지고만 있어도 재산이 몇 배가 늘어나는데.” “집값도 못 잡고 있어서 천정부지로 뛰니까 당연히 사람인데 욕심이 나겠지. 집값 잡아봤자 다음은 토지, 그다음은 주식, 그다음은 가상화폐 이런 식으로 종목 바꾸기나 할걸.”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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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 글 중심 ▷“드라마 속 역사 왜곡,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라고?”

#다음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상속받은 농지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다가 걸리면 영원히 공직이나 공공기관 공기업에 취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

ID '몰라'

#네이버

"폭락시켜라. 자산가치의 차별이 더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걸 모르는군. 갑자기 명예보다 아파트 선택한 김조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생각나네. 이게 이 나라의 고위자 사고라네. 슬픈 현실이군.  "

ID 'jkpa****'

#다음카페

"차차 실행해야 좀더 나아질 텐데 왜 이렇게 다들 반대해. 정부 소속인 고위직 공무원부터 손을 봐야 그 외에도 규제가 가능한 거 아닐까. 우선 자기부터 깨끗해야 하니까."

ID '도레미파파솔솔미'

#보배드림

"다들 돈 많아 기득권 유지하며 고위공직자 등 하면서 재산은 더 늘어남. 로또나 해야겠다. 다주택자 49명 중에 신도시 근처 땅 산사람이 여당 의원 3명만 있을까요?"

ID '가을겨울봄여름'

#네이버

"막지 못한 정책이 문제이지,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가 증가한 걸 어쩌겠나."

ID 'bbie****'

#다음

"반토막, 저소득층 자산은 마이너스 나는 동안 공직자는 자산이 늘었구나. 그래서 다들 로또 사는 마음으로 정치 입문하고 공기업 취업하고 빚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구나. 부모로서 부끄럽지만 이런 기사 보면 술만 생각난다."

ID '바다'

장유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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