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 빠져…갈등 재점화 되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청년하다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대학생 코로나19 대책 마련 및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도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정부‧대학과 학생 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올해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생 서명 운동이 1만명 넘게 이어지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1646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추경으로 1000억원을 확보해 등록금 감면을 위해 노력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사라졌다.

정부·대학 “원격수업 질 높여 해결”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정부‧대학과 학생의 입장은 각각 다르다. 정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가 수업의 질 저하에서 비롯된 만큼 인프라‧콘텐츠를 개선해 원격수업의 수준을 높이면 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강의 환경 개선을 지원할테니 등록금 반환 여력은 대학이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서 대학 비대면 강의 콘텐츠 제작과 수업자료 개발을 지원하는 예산 419억원을 확보했다.

반면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 계속되는 재정난으로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 입장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등록금이 아깝다고 느낄 수 있지만, 대학에서는 방역과 비대면 인프라 구축에 적지 않은 비용을 쓰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지난해 6월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국회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대학생 “달라진게 없다. 올해도 등록금 반환해야”

하지만 대학생들은 코로나19 2년 차인 올해도 수업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진행 중인 ‘2021 등록금 반환 및 등록금 부담완화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1만200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정부‧대학 모두 올해 등록금 반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불만이다. 지난해에는 234개 대학이 특별장학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반환했다. 금액 합계만 총 2227억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이 대폭 줄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국 290개 대학 중에 등록금 반환 계획을 밝힌 곳은 10곳을 조금 넘는다”며 “고등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학과 학생 간의 의견을 조율해 등록금이 일부라도 반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