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팀에선 검사 빼고…옵티머스팀 파견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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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수사팀의 파견 검사 4명의 파견 기간이 연장됐다.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핵심 검사들은 파견 연장을 거부하고 복귀시킨 가운데 “검사 파견도 선택적으로 하느냐”라는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검사 파견’ 형평성 논란 #옵티머스팀은 이성윤이 이끌어 #조남관 “검찰 내편·네편 갈라선 안돼”

더 문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를 주축으로 내·외부 파견을 합쳐 검사 13명을 투입했는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혁진 전 대표가 미국에 도피 중인 가운데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는 1년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파견을 승인한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는 당초 5명 중 4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옵티머스 수사팀으로 파견된 뒤 매달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파견 최장 기간인 6개월을 꼬박 채우게 된 것이다.

4명의 파견 검사들은 최종혁(사법연수원 36기) 광주지검 검사, 김창섭(37기) 청주지검 검사, 남대주(37기) 순천지청 검사, 남재현(변호사시험 1회) 서울북부지검 검사다.

정작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부장 이정섭)의 파견 검사 연창 신청은 법무부가 거부해 뒷말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2명의 검사에 대한 직무대행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소속청으로 복귀시켰다.

2명의 파견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수사를 담당했던 임세진(34기)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검사와 이규원 검사 수사를 담당했던 김경목(38기) 부산지검 검사다. 각각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이 재이첩 되자마자 주포(가장 위력이 큰 포)가 빠졌다”고 당황스러워했다. 반발이 끊이지 않자 법무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파견 연장 기준을 놓고 비판도 높다. 한 검찰 간부는 “수원지검 수사는 한창 진행 중이었고 파견 검사들도 핵심 역할을 담당했지만, 옵티머스 수사는 거의 마무리 된 상황이고 파견 검사들 업무 분장도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옵티머스의 지분 약 10%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고, 심지어 검찰 수사를 받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 숨진 채 발견됐으나, 이렇다 할 수사성과가 없는 것을 두고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 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며 검찰 내 ‘편 가르기’를 자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중요하지만,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