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0.5㏊미만' 46만 농가에 30만원 지급···여야 추경 합의

중앙일보

입력 2021.03.24 23:53

업데이트 2021.03.25 00:06

여야가 24일 밤 10시가 넘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22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2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조정소위에선 경작 면적이 0.5㏊ 미만인 약 46만 농가 등에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400억원 안팎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과수·화훼 농가, 버스업계, 학교급식 납품 농가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안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5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와 정부간 최종 정리가 필요해서 총액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지만, 이어 “(정부안보다) 순증을 안 하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의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린 쟁점은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이었다. 국민의힘은 일자리사업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야당이 지목하는 건 청년일자리창출지원(5111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63억원),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456억원) 등의 예산이다. 결국 여당은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을 일부 줄이는 쪽으로 합의했다. 박 의원은 “일자리 예산을 깎고 나머지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증액하는 다른 분야의) 전반적인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규모도 정부가 처음 제출한 9조9000억원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국채 발행 규모를 늘려서 더 폭 넓게 지원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과 기재부가 반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5일 오전 8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