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군·경찰복, 알고보니 중국산?…678억 어치 부정 납품 적발

중앙일보

입력 2021.03.23 10:32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23일 해외 의류를 국산으로 속이고 군부대와 공공기관 등에 부정 납품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의류 허위 라벨 일부. 사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23일 해외 의류를 국산으로 속이고 군부대와 공공기관 등에 부정 납품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의류 허위 라벨 일부. 사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중국‧베트남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약 678억원 어치를 군과 경찰에 납품한 업체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23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정부‧공공기관‧군부대 등 31개 기관에 근무복 158만점을 부정 납품한 9개 업체를 지난 1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납품한 기관에는 육·공군과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 등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납품 물량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도 ‘직접 생산’을 조건으로 한 조달 납품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이 실제로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수입해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품으로 재포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이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제3의 국내 수입업체를 통해 의류를 수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3월부터 의류 원산지세탁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10개월간 전담팀을 투입해 국내 매출입 내역과 수입 실적 등을 분석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9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방호복 약 4만7000점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려던 다른 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조달청은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한 업체들을 앞으로 단계별로 지속 점검하고,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업체들을 부정 입찰자로 지정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들의 부정납품 행위는 국내에 제조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조달 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은 것”이라며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감시켜 조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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