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 떠난 집토끼 잡자···한명숙·MB 이슈 꺼내든 與

중앙일보

입력 2021.03.18 16:55

업데이트 2021.03.18 17:06

여권이 4·7 재·보선을 앞두고 진영 결집 효과가 있는 정치적 이슈를 총동원하고 나섰다. LH 사건 등으로 전통적 여당 지지층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나자 ‘집토끼’부터 잡겠다는 선거전략이다. 여당뿐 아니라 정부도 힘을 보태고 있다.

①‘한명숙 수사팀 사건’ 수사 지휘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여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과거 친노무현 진영의 대모(代母)로 통했다. 한 전 총리가 억울하게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다는 프레임을 내걸면 여권 지지층의 공분을 유도할 수 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 없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박 장관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이 사장될 뻔 했는데 기회가 열렸다. 검사도 위법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만들었다면 상응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가)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해 증거를 날조한 것이다. 마땅히 써야 할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MB 재소환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민주당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프레임’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당 핵심지지층의 반MB 정서를 소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18일 LH 특검 수사범위를 MB정부의 뉴타운으로까지 대폭 넓히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ㆍ2기 신도시 이후 부동산 비리와 관련돼 있는 건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는 해봐야 한다”며 “이명박 뉴타운 때도 이런 게 있었다고 드러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판단해보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4ㆍ7 재보선 야당 후보 네거티브 과정에서도 MB를 적극 거론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거짓해명, 박형준 후보는 엘시티와 국정원 사찰 문건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다시 MB시즌2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개호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보선은 이명박 좀비들과의 싸움”이라며 “LH직원 땅투기 사태로 판세가 바뀌면서, 느닷없는 이명박의 졸개들이 고개를 다시 쳐들고 있다. 이명박 좀비들이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③증세 논쟁…지지층 결집선거 효과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시가 인상으로 벌어진 여야의 ‘세금 폭탄’ 논쟁 역시 지지층 결집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6일 증세론에 대해 “강남 지역의 다주택자,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은 0.05% 인하돼 서울(가구)의 70.6%인 183만호는 오히려 재산세가 감소한다”는 이유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정부 설명은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배준영 대변인)란 비판이 나왔다.

재ㆍ보선은 대체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여야 모두 진영 결집이 관건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진 2011년 보궐선거 전체 투표율은 45.9%에 그쳐 2010년 지방선거(54.5%)에 못미쳤다.

다만 이같은 민주당의 공세적 전략이 얼만큼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과거 MB정부는 집권 중반 이후에도 ‘잃어버린 10년’ 마케팅을 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패했다”며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투표시간 연장 등으로 과거보다 재보선 투표율도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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