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첫 미중회담 앞두고 中통신사 퇴출 착수

중앙일보

입력 2021.03.18 11:54

업데이트 2021.03.18 12:04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중 회담을 앞두고 자국 내 중국 통신회사 퇴출에 착수했다.

WSJ "中 트럼프 시절 대중 정책 철회요구할 듯"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통신회사인 차이나유니콤, 퍼시픽네트워크와 자회사 콤넷의 미국 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 결정에는 FCC 위원 4명 전원이 찬성했다.

FCC는 영업허가 취소대상에 오른 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첫 미중회담을 앞두고 중국 통신사 퇴출에 착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첫 미중회담을 앞두고 중국 통신사 퇴출에 착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FCC는 성명에서 "그간 중국 국영기업 자회사들은 중국 정부의 통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면서 "지난해 차이나유니콤 등에 영업허가를 취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답변을 받아 검토한 끝에 그 우려를 없애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이나 유니콤은 중국 3대 통신사 중 하나다. [로이터=연합뉴스]

차이나 유니콤은 중국 3대 통신사 중 하나다. [로이터=연합뉴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의장대행은 "이 통신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간접 소유해 통제하고 있다"면서 "회사들이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정책과 목표를 발전시키는 데 동참해야만 한다고 볼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FCC는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최대 통신회사인 차이나텔레콤의 영업허가 취소절차에 착수했다. 당시에도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의장대행 [FCC 홈페이지]

제시카 로젠워슬 FCC 의장대행 [FCC 홈페이지]

미국의 이번 조치는 18~19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첫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나와 주목을 끈다. 이날 미국은 홍콩 민주화 탄압을 이유로 홍콩 고위 관리 24명에 금융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 이후 첫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 측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대중 정책의 상당수를 철회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2017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오른쪽)을 맞이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PA=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 이후 첫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 측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대중 정책의 상당수를 철회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2017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오른쪽)을 맞이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PA=연합뉴스]

한편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대중 강경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WSJ는 중국이 철회를 원하는 조치에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최대 반도체업체인 SMIC 등에 대한 판매 규제, 중국 공산당원과 유학생, 관영 매체 기자들에 대한 비자 제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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