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결국 특검…여야,국회의원 전수조사·국정조사도 합의

중앙일보

입력 2021.03.16 13:31

업데이트 2021.03.16 17:1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양당은 당시 회동에서 특검법 합의에 실패했으나, 16일 오전 주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의견 일치를 봤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양당은 당시 회동에서 특검법 합의에 실패했으나, 16일 오전 주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의견 일치를 봤다. 뉴스1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이 여야의 의견 일치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도 합의했다. 여야가 국회 차원 해법에 공감대를 형성한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검법 처리 시한은 3월 국회 회기로 못 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3월 회기 중에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이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특검을 먼저 제안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이다. 국정조사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 의혹 어린 시선도 이번 기회에 씻어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어떤 정치적 거래도 없이, 오직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LH 특검’은 지난 12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제안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 직무대행과 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만나 특검 주장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주 원내대표가 ‘선(先) 검찰수사’ 입장을 고수하며 최종적인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양당 지도부가 ▶특검법 ▶전수조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양당의 이견이 해소됐다. 앞서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당도 전날(15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 범위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회의원 전원과 국회의원의 직계존비속에 지자체장·지방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청와대 및 공공기관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청와대 조사는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청와대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통해 행정관까지 전수조사 중”이라며 “야당이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면, 국회가 그 결과를 가져다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두고선 정당 간 미묘한 입장차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당초 “외부인사도 참여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감사원 감사를 여야가 동시에 청구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교섭단체 5당 공동 기자회견을 주도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내 조사기구 설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의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가장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그런 기관에서 조사하면 될 것”이라며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이날 중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특검법 문안과 국회의원 등 전수조사 방식 등에 대한 협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현석·남수현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소름 돋게 잘 맞는! 초간단 정치 성향 테스트 v.2021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446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