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선진국 꿈꾸는 중국이 당면한 이 과제

'오프라인'의 것들을 '온라인'으로

중국의 '인터넷+' 정책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오프라인상의 모든 것들을 온라인 세계로 복제하는 것. '인터넷', '+' 뒤에 올 수 있는 산업에 딱히 제한은 없다. '창의력'과 '혁신'이 발휘되는 영역이다.

지금까지 이미 수많은 '오프라인의 것들'이 온라인으로 성공적으로 복제됐다. 인터넷이 상점과 합쳐지니 타오바오(淘宝)와 핀둬둬(拼多多)가 나왔고 음식점과 합쳐지니 메이퇀(美团)이 나왔으며, 비록 IPO는 무산됐지만, 은행과 합쳐지니 앤트파이낸셜 같은 것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문서저장', '복덕방', '운전' 같은 것들도 온라인화 과정을 밟고 있다.

[사진출처= 셔터스톡]

정부가 하는 일은 '+' 연산자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5G 네트워크를 깔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유망분야에 투자하는 등 제반 작업을 맡는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거나 민간에서 아무도 하지 않지만, 꼭 해야 할 것들을 정부가 한다.

세 가지 중점과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가 2월 23일 상하이에서 개최됐다. 전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출처= 신화통신]

이러한 맥락에서 얼마 전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는 '디지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첫째, 산업 인터넷을 통해 5G 활용을 다양화한다.
둘째, '인터넷+'로 노인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셋째, 디지털 정부와 신(新)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

이 세 가지 목표들은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됐을까. 하나씩 뜯어 살펴보자.

1. 온라인과 오프라인 잇는 '연결다리(5G)' 강화

5G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 '연결다리'다.

아무리 기발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한 기업가의 머릿속에서 나온다 한들, 그것을 현실로 구현해낼 수 없다면 그 아이디어는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천부적 재능을 가진 화가라도 붓을 잡을 수 없다면 그림을 그려볼 기회조차 가지기 어려운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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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것이다.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묻히지 않고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붓과 연필, 캔버스를 쥐여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이 붓과 연필이 바로 '5G'다. 5G 인프라 확충에 그렇게도 많은 나라들이 목을 매는 이유다. 기본 인프라가 잘 깔리면 자국 기업들에도 좋을 뿐 아니라, 해외 혁신기업들을 불러올 때도 유리하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G 응용'에 초점을 맞췄다. "5G 네트워크와 기가바이트 네트워크 구축 역량을 확대하고 응용 범위를 폭넓게 해야 한다"고 정부 업무보고는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5G 접속 단말기를 다양화하고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높이는 것을 과제로 설정했다. 그 외에 단독모드(SA), 초고주파 대역(밀리미터웨이브) 등 기술을 더 개발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제시되었다.

2. 디지털 양극화 문제의 해결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낙오하는 이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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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9년 말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억5천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약 18.1%를 차지하는 숫자다.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데, 주로 이 노인들이 '디지털 소외계층'이 되기 쉽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중국 네티즌은 총 9억8천900만 명인데, 이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11.2%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양회에서도 거론된 문제이기도 하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양회에 참석한 대표 및 위원들은 "'디지털디바이드(디지털 정보 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히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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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안도 제시됐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마진(馬進) 정협 위원 겸 치공당(致公黨) 상하이시위원회 전임 부주임위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스마트폰 앱(APP) 중 노인을 위한 실버 버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버 버전은 기존 앱에서 자주 사용하는 핵심 기능만 남기고 큰 글자와 그림, 선명한 색상의 인터페이스로 구성한 '노인 친화적' 운영체계를 의미한다.

딩쭤훙(丁佐宏) 정협 위원이자 웨싱(月星)그룹 회장도 비슷한 맥락의 제안을 했다. 그는 휴대폰 제조업체와 앱 개발자가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며 노인 전용 제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3. 혁신의 기회는 기업에 줘도, "주도권은 정부 것"

4차산업혁명의 주인공이자 주체는 기업들이다. 창의와 혁신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체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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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혁신의 기회는 기업들에게 주더라도 주도권까지는 줄 수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IPO를 앞두고 중국정부의 말 한마디에 상장이 폐지된 앤트파이낸셜의 사례가 그것이다. 2008년부터 유지됐던 '반독점법' 역시 지난 9일 개정안 초안이 나오며 중국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 분야에선 독과점 현상이 빈번히 일어난다. 연결성이 극대화되고 빠른 전파가 가능하며, 전염성이 높다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이다. 친구나 이웃이 쓰는 것을 곧 나도 쓰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떤 시장 내 선두적인 기업 하나가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2, 3년 전 창업한 인터넷기업이 눈 깜짝할 사이에 'IT공룡'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진출처= 셔터스톡]

중국정부에서 디지털 정부 구축을 서두르면서 여러 가지 혁신을 시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디지털 주도권'을 100% 민간에 맡겨놓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 역시 '디지털 혁신'을 해야만 한다. 이번에 발표된 업무보고에는 정부 행정 업무 데이터 공유, 전자면허증 활용 영역 확대 등의 다양한 정부의 디지털 혁신 사안이 담겨있다. '덩치 크고 힘 쎈' 정부 역할을 계속하려면 그만큼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 정부 역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차이나랩 허재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