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오병상의 코멘터리

코로나보다 심각한 미세먼지

중앙일보

입력

오병상 기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210314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210314

코로나 이전 돌아간 미세먼지..올해도 중국 미세먼지 악화될듯 #미세먼지로 매년 1천만명 사망..코로나는 지금까지 266만 사망

1.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가 14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ㆍ강원권ㆍ충청권ㆍ광주ㆍ전북ㆍ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북ㆍ제주권은 나쁨...’
답답합니다. 일주일째 같은 발표. 전국이 다 먼지구덩이란 얘기네요.

2.
2019년 3월의 데자뷰입니다.

당시 수도권에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서 ‘최악의 미세먼지’로 기록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2020년은 코로나 덕분에 미세먼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는 2019년의 재판이 될 것임을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3.
1차적으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 발생국’이란 오명을 씻고자 무지막지한 단속조치로 공장 문을 닫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조기극복 국가’란 이미지를 높이고자 ‘정상적인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목표를 ‘6%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언론들이 ‘6% 목표’라고 보도했지만..실제론 8%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성장률입니다.

4.
미세먼지가 잠시 코로나에 밀려났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환경문제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1천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14일까지 전세계 누적사망자는 266만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코로나보다 낮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래전부터 일상이 되어온 일이고, 코로나는 돌발이라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미세먼지는 중국과 인도가 중심이라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는 성장에 급해 환경에 둔합니다.

5.
미세먼지는 대응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백신이라는 명확한 해법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산업구조와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전부 바뀌야 합니다.
무엇보다 절반 이상이 ‘중국 손에 달렸다’는 사실에 더 답답합니다.

6.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내 미세먼지 대응’도 막연합니다.

2019년 3월 미세먼지가 최악을 기록하자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범사회적 기구’라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조직을 만들고 반기문 전UN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반기문은 ‘충격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조만간 그 조직마저 ‘탄소중립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통폐합되면서 사라질 예정입니다.

7.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해서 만들어집니다.

‘2050년까지 탄소발생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다짐입니다.
UN파리기후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석유와 석탄)를 사용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8.
그런데 지금도 강원도 강릉엔 석탄발전소 2기를 짓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미세먼지와 코로나를 피해보려는 수도권 사람들이 몰려가는 강릉 바닷가에 ‘2023년 완공목표’로 한창 공사중입니다.
바로 밑 삼척에도 2기 짓고 있습니다. 전국 바닷가에 짓고있는 석탄발전소가 7개입니다.

정부가 지난연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계속 건설’원칙을 밝혔습니다.

9.
발전소 수명은 30년입니다.

지금 짓고있는 석탄발전소는 모두 2050년 이후까지 돌려야 맞습니다. ‘2050 탄소제로’가능할까요?
뒤죽박죽입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이어야할 에너지정책이 정치적으로 널 뛰는 느낌입니다.
이민이라도 가야할까요?
〈칼럼니스트〉
2021.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