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LH 합조단, 조사에 헛웃음…투기 덮고싶다는 의지"

중앙일보

입력 2021.03.11 18:45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부 합동조사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무늬만 수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1일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합조단 발표 13+7명, 청와대 발표 0명,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 큰 헛웃음을 주었다"며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이쯤에서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은 의지는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와 LH 직원에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에 성공했다"고 비꼬았다.

윤희숙 의원도 "정세균 총리의 1차 조사 발표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총 1만4000명 본인만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한 내용"이라며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거래는 물론이고 배우자 기록도 조사된 바 없는 '무늬만 조사'"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 총리가 LH게이트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저런 전쟁은 백전백패"라며 "전쟁을 하자면서 잘 훈련된 군대의 발을 묶어버렸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이순신 장군을 빼자는 격"이라면서 검찰이 조사단에서 배제됐던 것을 문제삼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뉴스1

정의당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맹탕 발표였다.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부합동조사에 한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투기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주고, 의혹만 일파만파 확대시킨 셈"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오늘 발표는 과연 이 정부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수사의 시간"이라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 잡듯 샅샅이 뒤지겠다'는 정 총리 발언을 인용하며 "정 총리, 그렇게해서 이가 잡히는가"라며 "부동산 타짜들이 제 이름 갖고 투기하나. 셀프조사의 뻔한 엔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 눈에는 훤히 다 보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섞인 반응이 나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LH 관련 1차 수사 결과, 신도시 투기 의심자가 7명 추가되었지만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비하면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라 보기 어렵다"며 "이런 식으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본색원은 어림도 없고, 의혹은 계속해서 양파 껍질 까듯 꼬리를 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최소한 당시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장충모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변 장관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13명)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도 이날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 1차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를 의심할 만한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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