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말로는 뿌리 뽑는다면서 날림조사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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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10일 경찰청 청사를 나오고 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본부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얼렁뚱땅 조사한 뒤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실 조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LH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지역에서 100억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처음 제기했다. 투기 의혹 폭로 초기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말로는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지만, 내막을 보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

정부합동조사단, 1차 결과 오늘 발표 #시늉만 내다 ‘꼬리 자르기’ 조사 우려

무엇보다 의혹의 몸통인 LH의 직전 사장을 역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조사단에 대거 참가해 불신을 초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을 배제한 채 진행된 조사여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1,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당시 수사처럼 이런 유형의 범죄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수사 상식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난 5일에야 LH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고, 9일에야 집행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한 지 이틀 만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니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1차 조사 대상은 LH 9900명, 국토부 5400명, 지자체 6000명, 지방 공기업 3000명 등 모두 2만3000여 명으로 방대하다. 이번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서 LH 직원 12명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해 형식적 조사조차도 매우 부실할 판이다.

투기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광명·시흥 신도시 범위를 훌쩍 넘어섰다. 경기도 과천·하남·고양·남양주는 물론 인천 계양지구 등지에서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올라오고 있다. 이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광명신도시 인근에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광명시 공무원 6명에 이어 시흥시 공무원 8명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투기 의혹이 단순히 LH 직원에게 국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우왕좌왕하다 초기에 수사 착수가 늦었더라도 본격 수사 자체를 날림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노른자위 땅과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LH 직원들과 하위직 공무원들을 꼬리 자르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권력과 정보를 동시에 쥔 정권 실세들의 투기 연루 가능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투기 의혹이 다음 달 7일로 다가온 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조사를 대충 마무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언한 말처럼 이제는 발본색원(拔本塞源)만이 답이다. 우회로나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