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암호화폐 지갑 관련 규제···암호화폐에 위기 될까?

[셔터스톡]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지만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은 여전히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FinCEN의 움직임이 향후 암호화폐에 미칠 영향에 대해 3월 8일 8btc가 분석 보도했다.

암호화폐는 태생적인 익명성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 쉬우면서도 불법 활동의 자금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신임 미국 재무장관 옐런은 므누신과는 다르지만 그의 정책을 이어받아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 세탁 또는 암호화폐의 불법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에게 특정 암호화폐 보유자의 신원이나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제출토록 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FinCEN이 추진하던 '비수탁형 암호화폐 월렛' 신규 규제도 포함된다. 심지어 FinCEN은 통상 몇 달씩 걸리는 정책 협의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규제안을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1월 말 서둘러 내놓았다.

이런 움직임은 암호화폐 업계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암호화폐 거래업체는 심지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압력에 직면하자 FinCEN은 정책 발표를 앞두고 연기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FinCEN은 정책 협의 기간을 오는 3월 말로 연장했다. 그러나 연기됐던 기한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 FinCEN이 도입한 암호화폐 규제 쟁점 두 가지

FinCEN이 도입한 암호화폐 규제에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은행이나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암호화폐 거래소 포함)은 고객이 10,0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를 비수탁형 월렛으로 이체하는 경우 미국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즉 고객이 현금으로 10,000달러를 인출하기 원하면 플랫폼은 즉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대다수 비수탁형 월렛이 오프라인 상태이므로 추적하기가 어렵다.

둘째, 은행과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은 고객이 타인의 비수탁형 월렛에 3,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낼 때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는 거래 상대방의 신원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이 조치는 사업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때로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암호화폐의 가장 큰 핵심인 탈중앙화 기능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규제가 공식적으로 가동되면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은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지난주 옐런은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비트코인은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거래 메커니즘이 될 수 없다. 나는 (비트코인 거래가) 종종 불법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것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개리 겐슬러(Gary Gensler)는 지난 주 화요일 SEC가 자신의 감독하에 암호화폐 시장에 '사기나 조작이 없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을 앞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최근 미국 재무부의 해외 자산 관리국(OFAC)으로부터 특정 거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환장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K-Street(많은 싱크탱크와 로비스트)와 월스트리트의 많은 헤비급, 즉 미국상공회의소, 피델리티, 벤처캐피탈인 유니온스퀘어(Union Square Ventures), 제미니 거래소 공동설립자 윙클보스 형제, 블록체인 프로토콜과 코인베이스 등등이 새로운 규제 철회를 위해 FinCEN에 로비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이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에 '의도하지 않은 장기적인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는 3월말로 다가온 새로운 규제 방안의 대한 정책 협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