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여파…모든 개발지역 전수조사하는 지자체

중앙일보

입력 2021.03.07 17:49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LH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LH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 여파가 모든 개발구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등이 각 지역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용인시 플랫폼시티·SK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전수조사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시는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에 추진되는 플랫폼시티 부지(275만7186㎡)와 처인구 원삼면 일대 들어서는 SK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60.1㎢)에 대한 투기 세력 차단에 나선다.

시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플랫폼시티 토지거래 현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가 65건으로 조사됐다. 46건이 플랫폼시티 주민 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용인시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지역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대토보상의 물량을 조절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연합뉴스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연합뉴스

SK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관련 조사에선 관련 부서 직원들이 사업 부지에 토지를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용인시는 시청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광명시도 모든 개발지 전수 조사

LH 직원들이 투기로 논란이 된 광명·시흥지구의 공무원 투기 여부를 조사 중인 광명시는 다른 개발부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와 공공주택사업, 하안 2 공공주택지구사업, 광명동굴 앞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구름산 지구개발사업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런 계획을 밝히고 "정부와 경기도는 이들 지역의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실태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도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용인 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곳과 개발예정지구 인접 지역까지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있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에 대해서도 정부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신도시와 철도역 예정지 등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시흥시 시의원과 그의 딸,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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