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조 푸는데 왜 난 안줘" 지원금으로 번진 '벼락 거지' 분노

중앙일보

입력 2021.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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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풀면서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 자산 가격이 치솟자 생겨난 말이 ‘벼락 거지’다. “나만 빼고 다 했어”라는 건데 심리학에선 이를 ‘포모 증후군(FOMO syndrome·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부른다. 대세에서 자신만 소외되고 있단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이다.

19.5조원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이낙연 “넓고 두텁게” 말했지만
현장선 “기준 없이 편가르기 복지”

정부와 여당이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포모 증후군 확산 조짐이 포착된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다. “19.5조원씩이나 쓰는데 왜 나는 못 받냐”는 불만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잊혀진 게 아니냐”(허이재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 지부장)는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 목표를 "더 넓고 두텁게"라고 설명했다. 우상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 목표를 "더 넓고 두텁게"라고 설명했다. 우상조 기자

이런 분노에 더 기름을 붓는 건 “쟤는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는 형평성 논란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 목표가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 해왔다. 여기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겠다”며 ‘더 넓게’를 강조하며 포함된 지원대상이 노점상과 대학생 등이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기사와 농민 등은 “기준이 도대체 뭐냐”고 따지고 있다.

택시기사는 올려주고 버스기사는 또 빼고

지난달 18일 민주노총 전세버스 연대지부 소속 버스 50대가 서울 여의도로 올라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줄도산을 눈 앞에 두고 살기 위해 상경했다”고 말했다. 허이재 지부장은 “정부의 1~3차 재난지원금에서 전세버스 기사는 모두 빠졌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는 넣어 줄 것을 벼랑 끝에 서서 호소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버스 행진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버스 행진을 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전세버스 기사는 또 빠졌다. 허 지부장은 “어떤 기준으로 제외된 건지 여러 부처에 따져도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전세버스 업계의 어려움에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어떤 업종이 들어갈지 결정할 모든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정부안은 당정이, 최종 결정은 여야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건 없고 정치적인 이유로 분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 업계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의식할 만한 집단행동을 해왔지만, 버스 업계는 아니었던 게 반영된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에 허 지부장은 “노선버스 파업 때 지원하거나, 지난해 개천절 상경 집회 움직임이 있을 때 운행 거부 선언을 하는 등 정부에 협조적인 태도가 오히려 독이 된 거냐”면서 “이제는 전투 모드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입제 전세버스 기사의 경우 그동안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번에 포함됐어야 했는데 또 빠졌다”면서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버스 기사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건 택시기사들과의 차이다. 3차 재난지원금 때 개인택시 기사는 100만원씩, 법인택시 기사는 50만원씩 받았다. 그런데 법인택시 기사가 개인택시 기사의 절반밖에 못 받는다는 논란이 생기자, 4차 재난지원금에서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70만원으로 높혔다.

전세버스 노조는 “코로나19로 더 피해를 본 업종은 전세버스 아닌가”라며 “전세버스 기사는 한 푼도 못 받고 택시 기사는 오히려 늘려주면 화가 안 나겠냐”고 비판했다. 허 지부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전국 전세버스 노동자가 버스를 몰고 다시 상경 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민 “소득 파악 어려워서 못 준다더니 노점상은 왜”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인 지난해 11월 11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자율작업 트랙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인 지난해 11월 11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자율작업 트랙터.

2일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농민들은 “농업인은 국민도 아니다”는 선언을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정부는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농업인을 제외해왔는데, 마찬가지인 노점상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기준 없는 편 가르기식 복지 정책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인에 대한 무관심과 국회의 250만 농심을 거스르는 결정은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했다.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할수록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지자 여당은 고심에 빠졌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급격하게 소득이 준 농가가 일부 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빠진 업종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경 증액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농업인은 아마 여야가 이견 없이 추가 지원을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빠진 업종을 검토하고, 예결위에서 여야가 타협해 최대한 조율하겠다”면서 “그렇지만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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