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LH 직원 투기 의혹에 "거기에서만? 이번에만?"

중앙일보

입력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기념비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경찰은 LH 임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에서 100억 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광명·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되었다고 전해집니다. LH는 해당 직원들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네티즌들은 분노를 표합니다.

비판이 거셉니다. "민영 건설을 억제하고 국민에게는 온갖 정책을 동원해 규제해놓고, 공영을 주도하는 공무원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고 있었다니." “이러니 일반사람들이 땅 사고 집 사기 힘들지. 자기들이 집이고 땅이고 가지고 노는데.” “투기꾼 근절 시킨다고 국민 쥐어짜더니 자기들 직원 단속도 못 하네.”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긴 격. 짜고 치는 고스톱 게임. 서민들 집을 걱정하고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짜고 투기를 하고 있었다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직무 배제하는 게 아니라 잘라버려야지. 공무원 신분을 악용했으니 당연히 그만두게 해야 함."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사들인 재산은 환수해야 마땅하다."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퇴사 조치는 기본이고 내부정보 이용해서 얻은 투기 이익은 전부 회수해야 합니다." "해먹은 거 들켜도 별 타격 없으니 또 해먹고, 후배도 해먹고 그러죠. 징계나 벌금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해먹은 거 몇 배로 추징하는 등 세게 벌을 줘야 고쳐질까 말까 할걸요."

과거 사업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도 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도 조사해라. 전수조사만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길이다." "3기뿐만 아니라 모든 신도시 건도 다 조사해야 한다." "비단 광명, 시흥 사례뿐이겠는가. 국민의 상실감을 위해서라도 1기 신도시부터 전수조사하고 그 외 재개발 지역도 전수조사하라." "이게 과연 첫 번째겠어요? 분명 과거에도 이런 적 있을 거예요. 과거까지 싹 다 조사해야 합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윗선의 묵인 없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서민들은 대출도 다 막히는데 저들은 무슨 재주로 수십억의 대출이 가능한가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ID 'kang****'

#다음

공무원 공직비리의 대표 케이스 같아요.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경우죠. 이번에 정당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반복될 확률이 높겠죠. 내부 비리와 공직윤리 위반 등 모든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ID '큰 그릇 되자'

뽐뿌

LH 땅투기 건은

"안 걸린 규모가 엄청날 텐데. 아는 지인, 친구, 주변인들이 산 건 어떻게 확인도 못할 거고. 이게 정부 고위직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안 들어갔을 리도 만무하고."

ID '보컬왕머큐리'

#클리앙

LH 투기 사태의 처벌 강도에 따라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결정됩니다. 흐지부지 경미한 처벌로 넘어가면 이후 정부가 그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든 한통속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강력한 처벌 강도와 수사 범위를 적용하여 부디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소한 사기 치는 인간들이 정책에 관여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ID '초랭이2'

#클리앙

전임자들까지

"제대로 전수조사해서 차익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ID '주농이'

#네이버

LH 직원들 진정 이것뿐 이었겠나.

"억대 연봉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고.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10년 전부터 조사하라. 퇴사자까지 전수 조사해서 위법이 드러나면 시세 차익분 전부 환수조치하고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부정 투기 안 하고 친인척을 통해 부정 투기를 할 수도 있으니, 가족 친인척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ID 'mana****'

이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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