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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LH 투기의혹 사건···文 "국토부 근무자도 전수조사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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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기념비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경찰은 LH 임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기념비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경찰은 LH 임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대응하라”고도 했다.

또한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총리실 지휘로 지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총리실이 1차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H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을 향한 책임론에 대해선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책임”이라며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엄정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지시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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