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도 아닌 육군·해군은 왜? 치열한 우주 쟁탈전 시작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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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의 밀담

이달 2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양 기반 우주작전 개념 및 전력발전 방안 연구’ 입찰공고가 떴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해군본부가 발주한 이 연구용역은 ▶미국ㆍ중국ㆍ일본 등의 우주 전략 ▶이들 국가의 해군 우주전력ㆍ작전 개념 ▶해양 기반의 해군 우주작전 ▶작전소요에 기반한 해군 우주전력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것이다.

[이철재의 밀담]

미국의 F-15 전투기에서 발사한 대(對) 인공위성 요격(ASAT) 미사일이 적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모습. 각국의 우주군이나 군의 우주 관련 부대는 이같은 공격을 하거나 이같은 공격을 방어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유튜브 스미소니언 채널 캡처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우주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해상 기반의 위성 요격체계를 운용하는 데 관심이 많다”며 “이에 대한 연구를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선 우주를 놓고 육ㆍ해ㆍ공군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데, 해군의 연구용역 발주가 물밑 작업의 하나로 보고 있다.

게임 '헤일로'에서 나오는 우주 전투원인 스파르탄. 육군은 장기적으로 우주 시대에 이 같은 부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마이크로스프트

‘잠깐, 육군과 해군이 우주를 노린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육ㆍ해군은 우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나름 배경이 있다. 게다가 육ㆍ해군이 우주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가져갈 통로도 생길 가능성도 있다. 육ㆍ해군의 이런 움직임에 공군은 초조하다. 20년 넘게 항공우주군을 준비해왔는데, 자칫 우주를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모두 우주군 본격화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질의응답 중 한 대목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략사령부’에 대해 물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병주 의원=“국방부에서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비전 2050을 만드는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서욱 장관=“맞습니다.”

김병주 의원=“왜 2050을 만들려는 것이죠?”

서욱 장관=“각군 본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합참의 조인트 비전을 아우르는 국방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방이 나아 가고자 하는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합동 전력화 단계로 육군 전략사를 만들고, 합동전략사로 가서 우주군까지 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서욱 장관=“검토에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략사는 현역 시절(김 의원은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이다)부터 고민했던 사안”이라며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략사가 필요하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이 구상한 전략사는 육군의 미사일사령부, 해군의 잠수함사령부 일부 전력, 군용 정찰ㆍ통신 위성, 사이버전 전력, 해외 파병 부대 등을 지휘한다. 전략사가 육ㆍ해ㆍ공 합동 사령부로 창설된다면 육ㆍ해군은 이를 발판으로 삼아 우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김병주 의원과 국방부가 전략사와 관련해 참고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는 임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핵 작전, 우주 작전, 합동 전자 작전, 지구적 타격, 미사일 방어, 분석과 조준.’

종합하자면, 국방부는 ’국방비전 2050‘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중 전략사 창설 문제를 따져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를 향한 각군의 발걸음이 빨라진 배경이다.

위성·잠수함·우주군 묶어 전략사 창설?

각군의 우주 각축전엔 배경이 있다.

지난해 7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 공군기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아나시스 2호 군 전용 통신 인공위성. 방위사업청

지금까지 육군은 땅에서, 해군은 바다에서, 공군은 하늘에서 싸우면 됐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으로 우주와 사이버가 전투 영역으로 들어왔다. 통신과 정찰 목적으로 인공위성이 지구 외기권을 뒤덮고 있다. 이제 선제공격을 하려면 적의 인공위성을 파괴해야만 한다. 반대로 기습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군 인공위성을 지켜야 한다.

사이버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공방전이 지금도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주는 가상 공간인 사이버와 달리 물리적 공간이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자주국방을 내세워 독자 군용 정찰위성 5기를 우주에 띄우는 ‘425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첫 군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발사됐다.

앞으로 우주에 대한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사이버는 중요하지만, 투자비로 따지면 우주에 비할 수준도 못 된다. 각군이 조직과 예산을 더 키우려면 우주를 차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설명이다.

우주군 창설 계기로 조직과 예산 늘어날 듯

이번에 연구용역에 들어간 해군의 논리는 이렇다.

지난해 11월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존 핀함에서 SM-3 블럭-ⅡA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체를 요격하는 시험이 이뤄졌다. 이날 시험발사에서 성공을 거뒀다. 미 전략사령부

해군은 3000t급 장보고-Ⅲ 잠수함 9척을 실전에 배치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하게 된다. SLBM에 대한 내용은 외부로 알려진 게 많지 않다. 2019년 국제해양방위사업전(MADEX)에 등장한 장보고-Ⅲ 배치-Ⅰ의 모형을 보면 SLBM 수직발사기 6문을 갖췄다. 배치-Ⅱ는 8문 또는 10문으로, 배치-Ⅲ는 10문 이상으로 각각 늘어날 수 있다.

한국형 SLBM은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 가운데 사거리가 가장 긴 현무-2C(800㎞)를 원형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SSN)을 보유한다면, 미사일의 크기가 더 커져, 사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SLBM이 대기권을 벗어나 다시 들어가는 재진입을 하게 된다.

게다가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로 더 건조하면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한다. SM-3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우주에서 격추할 수 있다. 또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드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6척엔 SM-3급 국산 함대공 미사일을 실으려 한다. 이 미사일 역시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떨굴 수 있다.

해군은 SLBM의 재진입, SM(급)의 외기권 요격을 이유로 우주에 발을 담그려 하는 것이다.

해군, 위성 활용 확대·우주 요격 역할

해군보다 더 적극적인 게 육군이다.

우주 개발을 다룬 일본 애니메이션 '문라이트 마일'의 오프닝. 이 애니메이션에서 달의 자원인 헬륨-3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우주 전투기가 외기권에서 공중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앞으로 이 같은 우주 공중전을 볼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유튜브 캡처

육군은 지난해 1월 펴낸 장기전략 개념서인 ‘육군비전 2050’에서 ‘전장과 전투수단들의 통합을 보장하는 초소형 군집위성을 포함한 초연결 네트워크 체계’을 ’8대 게임체인저‘로 꼽았다. 육군본부는 블로그에서 ‘초연결 네트워크 체계’를 ‘감시정찰 체계, 감시정찰 데이터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통신체계, 전달된 데이터를 유의미한 정보로 변환하여 빠른 판단을 지원하는 지능형 지휘결심체계’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시정찰과 통신체계는 공중ㆍ우주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ㆍ공중ㆍ지상이라는 어느 한 공간을 따로 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은 해ㆍ공군보다 병력과 장비가 많아 통신 데이터가 엄청나다. 또 감시정찰의 표적도 많다”며 “우주 발사체를 쏠 수 있는 미사일사령부라는 인프라도 있다”고 말했다.

육군의 우주에 대한 야심은 2019년 10월 육군본부 의뢰로 안보경영연구원이 만든 ‘미래 육군의 우주분야 발전목표와 우주전력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에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본부엔 우주활용을 총괄하는 ’지상군 우주정책과(가칭)‘를,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엔 ‘우주작전과’를 편성한다. 군단과 사ㆍ여단에도 담당 인력을 둔다.

이와 별도로 우주대대를 창설해, 우주의 자산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분석ㆍ평가해 각급 제대에 제공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또 다른 육군 관계자는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적 인공위성의 파괴, 아군 인공위성의 방어를 맡아야 한다”며 “나중엔 우주공간에서 근접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역시 육군의 전공”이라고 주장했다.

육군, 우주작전과 창설도 검토 단계

공군은 이런 움직임에 마음이 편치 않다. 공군은 구호를 ‘하늘로! 우주로!’로 정할만큼 오래전부터 우주를 준비해왔다.

공군은 2015년 인공위성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우주정보상황실을 열었다. 관련 정보는 미국 전략사령부로부터 실시간으로 받는다. 공군은 독자적인 인공위성 감시ㆍ추적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 연합

공군 역시 지난해 5월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구상인 ‘에어포스 퀀텀 5.0’의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첫째로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를 내놨다. 우주 영역의 군사적 중요성에 따라 공중과 우주작전의 연계성을 구체화하고, 우주 영역에 대한 자산 통제 역량을 늘리며, 공중우세를 우주우세로 확대하려는 게 공군의 발전계획이다. 공군이 주도해서 우주작전을 펼치고, 우주우세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2000여 개의 인공위성을 추적ㆍ감시하는 위성감시통제대를 지난해 창설했다. 이 부대는 인공위성의 움직임을 들여다 보는 고성능 망원경을 올해 상반기 갖출 계획이다. 2025년부턴 우주기상 예ㆍ경보체제, 적의 위성정찰을 무력화하는 고출력레이저 위성추적체계, 우주물체를 전천후 상시 감시ㆍ추적하는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등을 포함한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소속 우주처를 운용하고 있으며, 공군작전사령부에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와 공군기상단에 우주기상팀를 각각 편성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우주작전은 우주감시, 우주전력 투사, 우주정보 지원 등으로 나뉘는데, 육ㆍ해군은 통신ㆍ정보ㆍ기상ㆍ항법 등 우주정보 지원(통신, 정보, 기상, 항법 등)을 주로 필요로 하는 군”이라며 “우주를 보고, 우주로 전력을 보내고, 우주우세를 확보하는 임무는 우주군이 맡아야 하는데, 우주군을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니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가장 연관이 많은 공군이 우주를 지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군 관계자는 “우주작전의 기본은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의 물체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그 물체의 운동을 쫓는 능력”이라며 “이런 능력은 공군만 갖고 있고, 공군이 제일 잘한다”고 말했다. 공중과 우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공군이 우주를 영역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역할과 임무를 봐서 공군이 우주를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도 육군이 합동성을 내세워 우주를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공군, 임무와 능력 모두 공군이 앞서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영국은 지난 1일 폴 고프리 공군 준장이 초대 우주사령부 사령관에 취임했다. 그는 사령관 취임과 함께 공군 소장으로 진급했다. 우주사령부는 3군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군 체제로 꾸려진다.

2019년 8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미 우주군 창설식. EPA=연합

프랑스는 2019년 9월 공군을 항공ㆍ우주군(Armee de l‘Airet de l’Espace)으로 확대ㆍ개편했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프랑스는 방어적 목적으로 인공위성에 레이저로 무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르면 올해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이름을 바꿀 예정이다. 중국ㆍ러시아가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개발하면서 우주 공간도 방위 영역에 들어갔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러시아는 독립 군종이었던 우주군을 2015년 8월 공군 아래로 통합했다. 공군의 정식 명칭은 항공우주군(Воздушно-космическими силами)이다. 중국의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戰略支援部隊)는 2015년 독립 군종으로 탄생했는데, 우주전ㆍ전자전ㆍ사이버전을 담당한다.

인도는 2018년 국방우주국(DSA)를 세워 군사 위성 관제실과 군사용 정찰 위성 처리ㆍ분석 센터를 통합했다. 인도의 국방우주국장으로 공군 소장이 보임할 예정이다.

미국은 2019년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했다.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해양경비대에 이어 6번째 군종이다. 펜타곤(미 국방부) 의전행사에 우주군 의장대도 곧 볼 수 있게 된다. 공군은 막대한 경비를 이유로 우주군 창설에 반대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을 꺾진 못했다.

미 우주군은 각군에서 병력을 받았는데, 주로 공군이다. 모태가 공군이라 할 수 있다. 그 증거가 계급 체계다. 일부 미국 정치인이 우주군 계급 체계를 해군에서 가져올 것을 우주군에 주문했다. 우주함대를 배경으로 한 ‘스타트렉’이란 인기 미국 드라마의 영향 탓이다. 그러나 우주군은 공군과 유사한 계급 체계를 만들었다.

러시아ㆍ프랑스ㆍ일본은 우주군을 공군 아래 둔 모양이며, 영국ㆍ인도ㆍ중국은 합동 우주사령부 형태의 조직을 만들었다. 미국의 우주군은 독립 군종이다. 공통점은 모두 공군이 기반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