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만의 뉴스뻥] 82m 크레인 올랐던 변호사 文, 이스타엔 침묵하는 대통령 文

말로만 친노동 행동은 반대

“그 동안 국정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자 개개인의 삶도 나빠졌다...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 파트너로 관계를 다시 복원하게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정 목표는 노동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다.” - 문재인 대통령. 2017년 10월 24일. 노동계 인사 청와대 만찬 회동.

 이거 뻥입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일부 공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인 고용 상태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죠. 이 약속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낳았고, 기존 노조와 청년들이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물론 민간 부문에선 정규직화는커녕 고용 현실만 더욱 악화됐죠.

 이에 대해 여당은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무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타항공 사태입니다. 작년 10월 이스타항공은 전체 직원의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이미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었죠. 박이삼 노조위원장은 16일의 단식 끝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노조는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직 의원을 2번이 당선시킨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노동변호사 문재인은 어디에? 

 박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답보 상태다. 다른 노동현안 차치하더라도 민주당은 고의적이든 일부러 그랬든, 전혀 해결 방안 내놓지 않고 있다. 당 소속 의원이 결국 탈당하며 꼬리자르기하고 끝내 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현안에 대해 오히려 기존 정권보다 더 악습을  답보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어렵게 알바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퇴직금 등 전혀 혜택도 못 받고 있고. 정부가 지원한다던 재난지원금조차 혜택이 없다. 비참한 현실이다.”

 그러나 여당은 오히려 노조를 무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2020년 10월 환노위 국감 때였죠. 박 위원장이 회사의 비리와 노동자의 처참한 실태를 고발했지만 여당의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여당은 “짧게 하라, 연설하러 온 것도 아니고”라며 질타했고, 오히려 야당이 “얼마나 한 맺혔으면 그러겠느냐”며 두둔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국회 앞 농성중인 이스타항공 노조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홱 돌리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말로는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땐 저버린 거죠.

 1990년 문재인 변호사는 농성 중인 노동자를 만나기 위해 82m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지만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 노동자에게 가봐야 한다”며 사다리를 탔습니다. 그 때의 문재인 변호사는 어디 간 걸까요. 여당은 왜 노동자들의 아픔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