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유지

중앙일보

입력 2021.02.26 18:36

업데이트 2021.02.26 18:52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3‧1절 연휴 집회 개최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자유대한호국단과 기독자유통일당,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3‧1절 집회를 열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채 근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광화문 KT 건물 앞 등에서 3‧1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 서울시는 방역 지침과 집회 제한 고지를 근거로 금지처분을 내렸고, 단체들은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납득할 만한 계획을 제시한다면 무조건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한 단체 3곳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당초 이들이 신청한 참가 인원은 각각 2000명, 1000명, 100명이었으나 당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는 1만명 이상이 모여들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후 법원은 대부분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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