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국 검사에 '수사청' 물었다···秋 "버티기 몰염치" 맹공

중앙일보

입력 2021.02.26 14:31

업데이트 2021.02.28 19:14

윤석열 이미지.연합뉴스

윤석열 이미지.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묻는 작업을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몰염치하게 버티기를 한다"며 윤 총장을 겨냥해 전면 공격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에 이어 사퇴를 압박하는 논개 전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청 신설''검찰청 폐지' 집단 반발하나

대검은 지난 25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3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 수사청 3법에 대해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원래 법사위가 법무부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 때문이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까지 신설되는 수사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게 법안 발의의 취지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말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했다. 뉴시스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했다. 뉴시스

尹 내달 3일 이후 ‘수사청’ 입장 표명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도 여권의 검찰 수사권 폐지, 수사청 신설, 검찰청 폐지 추진에 관한 입장 표명을 검토 중이어서 전국 검사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내달 3일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들 법안이 ‘단순히 검찰 조직의 차원이 아닌 전체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의 문제’‘수사청은 향후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경찰발 중앙수사부(중수부)가 될 수 있다’라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숙고 중이라고 한다. 또한 검찰총장직(職)을 거는 것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윤 총장은 특히 여권의 구상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국정농단 사건이나 대기업 비리 사건일수록 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할 정도로 양이 방대하고 내용 역시 전문적인데, 검사는 재판 공소유지만 하라면 실체적 진실 규명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지난 25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워 했다.

신태훈 창원지검 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논문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8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고, 27개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했다”며 “오히려 검사가 수사 전반을 통할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이고 국제적 표준에 더 가깝다”고 적었다.

秋 "인권유린·몰염치” 논개작전…檢 "남영동 대공분실 잊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인권을 유린해온 검찰이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몰염치한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연일 검찰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징계’에 이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사퇴’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수사의 본질은 인권침해이므로 검사든 경찰이든 분산과 견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논리를 폈다. “견제는 수사시스템과 수사관행을 고쳐야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온 검찰이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수사적폐를 회피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며 몰염치하게 버티기엔 너무 늦었다”고 윤 총장을 겨냥한 듯한 비판을 했다.

이에 한 검찰 관계자는 "추 전 장관이야말로 전 국민이 기억하는 무소불위 치안본부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잊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 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정치적 복수심 말고 검찰 해체 주장을 설명할 길이 없지 않느냐"라고도 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퇴임 직후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상당한 비위를 확인한 장관으로서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느껴주리라 기대했다”고 답해 윤 총장과 동반사퇴를 노린 ‘논개작전’을 의도했음을 내비친 적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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