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대전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월성 원전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을 방문지에서 제외했다. 불필요한 억측이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박범계 장관은 24일 오전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지검 방문을) 내 의지로 뺀 것은 아니다. 현안 수사가 있는데 대전지검을 방문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에 이어 오후 대전고검에서 강남일 고검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대전보호관찰소·대전고검 현안보고
그는 최근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검찰 개혁 속도 조절’과 관련,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문) 대통령께서 수사권 조정 등을 당부했다”며 “대통령의 당부를 속도 조절로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朴 "의원들, 수사권 조정 당론 정해지면 따라야"
이어 “수사권 조정(검찰 개혁)에 대한 당내 토론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다만 민주당 당론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의원들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관련해 저와 법무부 내 실무행정을 다루는 분들 간에 다소 의견 차이가 있다”며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잇다. 프리랜서 김성태
간담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갈등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하지만 박 장관은 “국회 법사위(22일) 답변으로 이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대검의 언론 플레이’라는 자신의 기존 발언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은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인사가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총장이 원하는 사람이었다. 대검 의견을 수용했다. 모든 걸 다 만족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기자간담회를 마친 박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간부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어 전자감독 대상자와 화상 면담을 하고 소년 외출 제한 음성감독 시연 등을 지켜봤다.
대전고검 방문 때 강남일 고검장과 인연 강조, 고검 역할 논의
이날 오후 3시20분 대전고검을 방문한 박 장관은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잘 아는 사이고 국회에 같이 있었다”며 “고검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고견을 듣고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도 논의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국회 파견 전문위원 때 박 장관과 인연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는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판한 적은 있지만, 장관으로서 지금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며 “오늘 (대전)고검 방문은 현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24일 오후 대전고검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악수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고검장을 기준으로 나이나 업무 숙련도가 국가를 위해 가장 멋지게 일할 수 있는 단계”라며 “그런 측면에서 고검장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는지를 보면 국가적으로는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박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사건은 대전경찰청에서 맡았다. 경찰은 지난 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 접수된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경찰로 이관됐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